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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장 이·취임식서 울려퍼진 노래…尹 직접 배웅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비서실장 이·취임식에서 대통령실 직원들이 가수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했다. 이 노래는 윤 대통령이 지난 설 인사 영상에서 이관섭 전임 비서실장과 부른 노래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서실장 이·취임식에 직접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공식 취임한 정진석 비서실장은 “사(私)는 멀리하고 공심(公心)만 가지고 임한다면 지금의 난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전임 이관섭 비서실장은 퇴임 인사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많이 남겨두고 떠나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추진했던 여러 개혁 과제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통과 상생의 정신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간다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며 “용산에서 보낸 1년 8개월이 제 인생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비서실장이 단장을 맡았던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이 합창 공연을 했다. 합창단은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와 함께 이 비서실장의 애창곡이라는 팝송 ‘마이 웨이(My Way)’를 불렀다. 윤 대통령과 직원들은 떠나는 이 비서실장을 청사 밖 차량까지 배웅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비서실장이 타는 차의 문을 직접 열고 닫아주며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다고 했다. 이날 함께 취임한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은 “어제 대통령께서 직접 신임 참모들을 기자들 앞에서 소개해 주시는 모습에 따뜻한 분이라 느꼈다”고 했다. 또 “대통령께서 (총선 참패 탓에) 의기소침해 있을 줄 알았는데, 대통령실에 와서 보니 당당한 모습에 놀랐다”며 “이런 것이 리더의 모습이라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임성빈(im.soungbin@joongang.co.kr)

2024-04-23

尹 오찬 거부한 한동훈, 지난주 前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내공 쌓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때 자신과 함께 당을 이끈 전 비대위원들과 최근 만찬을 함께했다.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오찬 제안을 거절하기 전에 비대위원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설은 확산하고 있다. 23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전 비대위원 전원과 2시간가량 식사를 함께하며 선거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나눴다고 한다. 이번 만찬은 몇몇 전직 비대위원이 총선이 끝나고 한 전 위원장에게 식사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총선 패배로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 칩거해온 한 전 위원장의 첫 외부 일정이었다고 한다. 한 전 위원장은 식사 자리에서 과거 검사 시절 좌천됐던 때를 언급하면서 “이런 시간에 익숙하다”, “내공을 쌓겠다”며 선거 과정에서 느낀 아쉬움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선거 때와 달리 약한 모습이 많이 보였다”며 “특히 선거 기간 판세가 좋지 않다는 여론조사 보고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비롯해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며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도 지난 15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정치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지만, 당장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0’에 수렴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이 당내 측근은 만나면서도 윤 대통령과 회동을 거절한 모양이 되자 ‘윤석열·한동훈’의 정치적 결별이 굳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대통령실의 오찬 제안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오찬이 불발되자 “대통령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 한 전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권영세 의원)거나 “‘윤·한 갈등’ 표출은 적절치 않다. 오찬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김용태 당선인)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정치적인 행보를 생각할 만큼 심적인 여유도 없고, 건강 회복에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며 정치적인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창훈(lee.changhoon1@joongang.co.kr)

2024-04-2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1600억 원 규모 물류센터 들어선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 이하 경자청)은 오늘 22일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 창원시(시장 홍남표)와 공동으로 글로벌 복합물류기업인 DP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 ㈜엘엑스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 2개사와 1,6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박완수 경남도지사,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노승현 엘엑스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 대표, 김도영 DP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2개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서컨배후단지(창원시 진해구)에 2026년까지 약 1,600억원을 투자하고 280여명을 신규 고용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시아 육상 화물과 태평양 해상 화물의 교차점이자 향후 2040년 진해신항과 2029년 가덕도신공항 개항으로, 공항-항만-철도가 집결된 초대형 ‘트라이포트(Tri-port)’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우수한 지정학적 조건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P월드는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1위 터미널 운영사로, 전 세계 78개의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항 신항 2부두인 부산신항만주식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DP월드는 DP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BLC) 설립을 위해 이번 협약에서 약 4,300만달러(한화 약 572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전체 7만 4,568㎡ 부지에 올해 말 착공하여, 2026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연간 8만TEU(1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의 화물을 처리하는 종합 부가가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완공 이후 DP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는 ‘부산신항만주식회사의 화물 처리 솔루션’과 ‘유니코로지스틱스의 대륙 간 철도 화물 서비스’을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김도영 DP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 대표는 “이번 대규모 투자로 보다 원활한 종합 공급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BLC는 부산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공급망 허브로 자리 잡아 아시아 무역 시장에서 국내외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엘엑스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는 이번 협약으로 약 1,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기존 1차 물류센터와 연계하여 125천㎡(3.8만평)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를 신설한다. 해운 및 항공운송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최대 국제물류 전문기업인 만큼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와 경남지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인천항, 평택항, 부산항으로 나누어져 있는 기존의 물류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환적화물 및 가공·조립 등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수출입 화물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 기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해외제품, 반제품을 직접 가공·조립하여 수출하는 신규물동량을 창출해 물류 프로세스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승현 ㈜엘엑스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 대표는 “2008년부터 부산항 북컨배후단지에서 물류센터를 운영중으로, 금번 투자하는 LX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는 서컨1단계 배후부지 확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센터를 신규 신축하여, 글로벌 제조기업의 국내 통합 GLC (Global Logistics Center) 구축으로 부산신항 중심 물류거점형 부가가치물류 서비스(조립, 가공, 항온항습, 라벨링, 포장 등) 제공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며 “지속가능한 부산항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첨단기술을 기반으로하는 녹색물류 및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지역고용 창출을 통한 상생형 물류센터 구축으로 부산항 신항 물류센터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경자청은 DP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의 외국인 직접투자 4천3백만불과 ㈜엘엑스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의 1,000억원을 포함해 총 투자금 1,600억원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세계적인 물류기업의 유치가 이루어진 것은 경남도, 창원시, 경자청의 끈기 있는 투자유치 활동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서컨배후단지의 탁월한 지리적 이점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향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투자기업이 설립할 부가가치 창출형 스마트 물류센터와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과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 복합물류 비지니스의 중심지’로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두 기업이 투자하는 서컨배후단지는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의 중심에 위치해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외 기업들의 최적의 투자지로 꼽힌다”며 “지방세 및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과 원활한 투자를 위한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명수(seo.myongsoo@joongang.co.kr)

2024-04-23

법무부, 尹장모 “고령·건강악화” 주장했지만 가석방 보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당분간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 보류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심사에서는 가석방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내부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 최씨, “고령에 건강악화” 주장했지만 보류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3월 기소됐다. 지난해 7월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약 9개월째 복역중이다. 남은 형기는 3개월이다. 최씨는 상고심 도중인 지난해 9월 15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가석방 심사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최씨는 고령인데다 본인 주장으로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진 않는다”며 “최씨의 주장을 포함해 또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모든 대상자를 동일한 잣대에서 동등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심사위는 수형자의 나이·범죄동기·죄명·교정성적·건강상태·가석방후생계능력·생활환경·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이날 가석방 심사가 보류되면서 최씨는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는 있게 됐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부적격·심사보류 등을 결정할 수 있는데, 적격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정해진 날 가석방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가석방 심사에서는 제외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에서 최씨의 가석방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 “여권 총선 심판 받고 2주 후 가석방 안 맞다” 법무부가 최씨에 대한 가석방을 연이어 부적격·보류 판정한 건 대통령의 장모라는 이유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여권에 겹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소환조사에 나서지 않는단 점 등을 이유로 야권에서 '특혜'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가족 리스크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최씨는 동부구치소를 통해 가석방심사위 측에 “(가석방 여부가)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난 2월 한차례 불발됐는데 그 이후로 최씨를 둘러싼 상황이 더 좋아진 게 없지 않느냐”며 “4·10총선을 통해 여권이 심판을 받은 게 불과 2주 전인 걸 고려하면 가석방을 갑자기 허가하는 것도 민심에 반하고, 오히려 최씨 본인이 3개월여 남은 형기를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게 여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2월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도 연이어 심사 대상이 된 건 교도소장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이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서다. 형집행법 121조(가석방 적격심사)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장은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가석방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복역 기간은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이후다. 여기에는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라는 단서가 따라붙는다. 가석방 심사 실무에선 통상 형기 3분의 2 이상을 채운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허가한다. 허정원(heo.jeongwon@joongang.co.kr)

2024-04-23

13인 국회 특위로 넘어온 연금개혁…“‘더 받자’는 개악”vs“국민 뜻”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시민대표단의 숙의 토론 판단이 나왔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앞서 시민대표단의 56%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시민대표단의 다수가 선택한 1안(현행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각각 13%와 50%로 인상하는 방안)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명백한 개악”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금개혁의 취지가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며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10%포인트 올리는 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민생 어려움에 지친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된다. 이 점을 망각하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양잿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연금특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1안을 따르면 2093년 기준 누적적자가 현행 유지보다 702조4000억원 증가하는 등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우려와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연금개혁에 대해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김 의원은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20대(18~29세)에서도 소득보장론(53.2%)이 재정안정론(44.9%)을 앞섰다는 응답자 특성별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20대에서 소득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는 의외이긴 하나,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숙의토론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소속인 최혜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노후소득 보장이 먼저 돼야 한다는 쪽으로 국민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조사 결과”라며 “국민 목소리가 소득 보장 쪽으로 나왔다면 ‘개악’이라고 말하기보다 절충안을 찾으려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하려면 연금특위가 법안을 만들어 위원 13명 중 과반(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특위 구성부터 다시 하게 된다. 여야 의견은 큰 틀에서 엇갈리지만, 1안과 2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을 적절히 조화하는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가령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5%까지만 인상하는 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김미애 의원은 이런 대안을 제시하며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며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도 “1·2안을 섞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특위 논의가 시작되기만 한다면 (숫자는) 조율이 가능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를 열어보지 않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안이 ‘개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목적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 인상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양당 간사는 아직 특위 개최 일정을 두고도 줄다리기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주에라도 열어야 한다”(김성주 의원)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 중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논의 전에 공론화 결과에 대해 성명을 발표한다면 서로 더는 논의하지 말자는 것”(유경준 의원)이라며 반발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양당 간사들이 협의를 통해 최대한 의견 접근이 되는지 봐야 한다”며 공론화 결과에 대해 말을 아꼈다. 문상혁.남수현(moon.sanghyeok@joongang.co.kr)

2024-04-23

"난 내 몸에 갇힌 죄수"…전신마비 40대女, 페루서 첫 안락사

안락사·조력자살이 불법인 페루에서 40대 여성이 예외를 인정받아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페루에서 시행된 첫 번째 안락사 사례로, 이 여성은 희귀 퇴행성 질환으로 온몸이 마비된 상태였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심리학자이자 다발성근염 환자인 아나 에스트라다는 최근 4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에스트라다의 변호사인 호세피나 미로 퀘사다는 엑스(X)를 통해 "에스트라다가 지난 21일 사망했다"면서 "아나는 자신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존엄한 죽음을 위한) 싸움에 함께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지지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다"고 전했다. 퀘사다는 이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위한 아나의 투쟁은 수천 명의 페루인들에게 그 권리의 중요성을 일깨웠다"고 강조했다. ━ 전신 마비에도 화상 회의로 '안락사' 재판 이어가 에스트라다는 2022년 법원으로부터 의료지원을 통해 사망할 권리를 인정 받았다. 그는 근육 염증으로 근력이 저하되는 퇴행성 질환인 다발성근염 환자로, 12세 때부터 증상이 나타났고 20세 무렵엔 스스로 걷지 못해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다. 그런 와중에도 대학에 진학해 심리학을 전공했고 심리 치료사로 일했다. 이 과정에서 저축을 통해 집을 사고 부모에게서 독립했으며, 연애도 하고 고양이도 길렀다. 열심히 일상 생활을 해 나가던 그는 2015년부터 상태가 악화하기 시작했다. 2년 뒤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됐고 키우던 고양이는 입양 보내야 했으며, 전신이 거의 마비된 채 튜브를 통해 음식을 섭취하면서 누워서 생활했다. 이에 에스트라다는 2019년 안락사를 통해 원할 때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당장 죽고 싶지는 않지만 언제 삶을 끝낼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싶다"고 호소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병은 더 악화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게 됐고 호흡도 어려워졌다. 때론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야 했다. 2021년 초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하루 24시간 내 몸 안에 갇힌 죄수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에스트라다는 '존엄한 죽음'을 향한 싸움을 이어 나갔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침대에 누워 재판 과정에 참여했고 '존엄한 죽음을 위한 아나'라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녹취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송 과정 등을 공유했다. 결국 2022년 페루 대법원은 "에스트라다의 결정을 보건당국이 존중해야 한다"는 하급심을 확정하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페루 법에 따르면 안락사를 도운 이는 최고 3년형에 처해지지만, 이 판결로 예외를 인정받은 에스트라다와 그를 지원한 의료진은 처벌받지 않게 됐다. 에스트라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언론에 "죽음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 싸워왔다"며 "나는 삶에서 고통을 더 견디지 못하게 될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고 차분하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 때 안락사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더는 글을 쓰거나 내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라며 "내 몸은 약해지고 있지만 마음과 정신은 행복하다. 삶의 마지막 순간 역시 그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톨릭 신자가 많은 페루는 중남미 지역의 다른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금지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 가운데선 콜롬비아와 쿠바가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에콰도르에서는 지난 2월 특정 조건 아래 행해진 안락사는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캐나다, 벨기에, 스위스 등 소수 국가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하수영(ha.suyoung@joongang.co.kr)

2024-04-23

巨野, 민주유공자법ㆍ가맹사업법 단독 직회부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입법 독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4·10 총선이 끝나자 ‘셀프 특혜법’ 비판을 받아온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마저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요구하면서 22대 국회에선 거야(巨野)의 일방적 입법이 더 노골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14일 야당 단독으로 소집한 정무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라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크자 법사위를 건너뛰는 본회의 직회부 방식을 택한 것이다. 직회부 요구 건은 당초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 심의 대상도 아니었다.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이 회의 도중 “2건의 안건을 추가 심의해달라”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요청했고,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며 갑작스럽게 심사 대상에 포함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백 위원장은 ‘법사위에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상임위원장이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86조 3항을 근거로 2개의 직회부 안건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두 건 모두 백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명, 비교섭단체 의원 4명(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참석자 1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요건(재적 3분의 2 찬성)을 채웠다. 안건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에서의 사망자ㆍ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정법이다. 당초 발의안에는 교육(대입 특별전형 등)ㆍ취업(공공기관 특별채용 등)ㆍ대부(주택대출 등)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586 운동권 카르텔 특혜법” “현대판 음서제도” 등의 비판이 일었다. 민주당은 상임위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원 범위를 의료ㆍ양로ㆍ요양 등으로 축소했다. 그럼에도 대상자 선정 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됐다. 이 법은 부마항쟁보상법, 민주화보상법 등의 대상자(900여명)를 민주화 유공자로 간주한다. 지난해 12월 14일 정무위에서 이 법을 단독 처리할 때 민주당은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그리고 김오랑 중령까지를 포함해서 민주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는 법”(김성주 의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들이 사망했던 동의대 사건, 활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강도 행각을 한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라며 극구 반대했다.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이날도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고, 명단과 공적 모두 사실상 깜깜이”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전 경기대 교수)은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혜택을 주는 법안은 자칫 국민 간 형평성을 해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하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며 “게다가 우리 사회가 민주화 과정에 대해 이중 삼중의 보상 제도를 이미 충분하게 마련해둔 것을 감안하면 21대 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이 다른 민생 경제 법안보다 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유공자법과 함께 직회부된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한 뒤 공정위나 지자체장에 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날 민주당은 “한없이 기울어진 갑을 관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하나의 프랜차이즈에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겨서 본사와 점주와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 주도의 단독 법안 처리가 본격화하고 있다. 18일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세월호특별법 등 5개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단독 직회부 요구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들 법안 역시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경상도 말로 깽판을 하는 것인가”(강기윤 의원)는 등 여당 의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돼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있다. 전문가들은 22대 국회서 여소야대 경향이 더 강화한 점을 우려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남은 회기 동안 입법을 밀어붙여서 당장 원하는 성과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흐름이 거듭될수록 유권자들로 하여금 ‘표를 괜히 몰아줬나’ 하는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선 입법 독주는커녕 여야가 각종 특검법을 놓고 씨름하느라 입법 마비 사태를 맞는 게 아닐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용환(jeong.yonghwan1@joongang.co.kr)

2024-04-23

이화영 "난 술 안 마셨다" 주장에…檢 "거짓말로 의혹 조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또다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자 수원지검이 반박하며 거짓말 공방을 벌였다. 이번엔 이 전 부지사가 “나는 술을 안 마셨다”고 주장하고 나선 걸 두고서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경기도의원) 변호사는 23일 오전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이화영 피고인은 (지난 4일) 법정에서도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 놓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아니라)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가 술에 취했다고 말한 것”이라며 “본인은 술을 안 마셨다는 게 말을 바꾼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A4 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 측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며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의 62차 공판의 피고인 신문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당시 피고인 신문에서 “술을 마셨냐”는 검찰의 질문에 “마셨다”고 답했다. “피고인이 직접 마셨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인정했다. “어떤 종류의 술이었냐”는 질문엔 “소주”라고 했고, 검찰이 “소주를 마시면 냄새가 많이 났을 텐데 교도관들이 안 물어봤냐”고 묻자 “그래서 얼굴이 벌게져서 한참 있다가 얼굴이 좀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음주 시간과 장소는 물론 음주 여부까지도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고 있고, 조사 참여 변호사들과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자료에 의해 허위임이 이미 확인됐다”며 “급기야 법정에서 자신의 육성으로 직접 진술한 내용도 거짓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에 대해서도 “공개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에 대해 당당하게 거짓말하고 있다”며 “이는 변호인의 ‘객관 의무’에도 반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 이화영 만난 전관 변호사 “이측 요청 따른 것” 검찰은 ‘전관 변호사가 회유했다’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변호사는 ‘회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을 뿐 이 전 부지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이 있는 해당 변호사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4차례 이 전 부지사를 만났다.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된 이후인 2022년 11월 3일은 친구 자격으로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이 전 부지사를 만났고, 2023년 6월 19일엔 “접견해달라”는 이 전 부지사 가족의 요청으로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와 대면했다. 해당 변호사는 이후 김성태의 변호를 맡게 되면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같은 해 6월 29일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고 한다. 그는 같은 해 7월엔 조사받는 김성태를 접견하기 위해 수원지검을 찾았다가 대질조사를 받으러 온 이 전 부지사와 마주쳤다고 한다. 해당 변호사는 “당시 ‘만나달라’는 이 전 부지사의 요구로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회유한 적은 없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김 변호사는 허위 의혹을 양산해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창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 논란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대한 부패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이러한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거짓을 말하거나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 사법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찬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이들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재판부가 착각하게 하여 재판 업무를 방해했고, 허위 사실로 수원지검 담당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모란.안대훈(choi.moran@joongang.co.kr)

2024-04-23

이스라엘, '공격 예고' 라파 인근 대규모 텐트촌 조성

이스라엘, '공격 예고' 라파 인근 대규모 텐트촌 조성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최후 보루인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을 예고한 가운데 인근 지역에 대규모 텐트촌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규모 텐트촌이 라파에 몰린 피란민을 대피시킬 목적이라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쓴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강행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AP 통신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상업위성 업체 플래닛 랩스 PBC가 최근 촬영한 위성사진을 통해 가자지구 남부 최대도시 칸 유니스 인근에 대규모 텐트촌이 조성 중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에는 공터 한가운데 흰색 텐트가 바둑판 모양으로 줄을 맞춰 들어선 모습이 보인다. 이들 텐트는 지난 16일부터 보이기 시작했고 이후 매일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AP 통신은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라파 공격을 예고해왔고 진입작전에 앞서 약 140만명으로 추산되는 라파의 피란민을 대피시키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스라엘군은 최근 약 48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12인용 텐트 4만동의 입찰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위성 사진에 찍힌 대규모 텐트촌은 라파 진입 작전에 앞서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한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 텐트촌의 목적을 묻는 질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라파에 하마스 지도부를 포함한 잔당은 물론 이스라엘 인질들이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하마스 소탕과 인질 구출이라는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해 진입 작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외신은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피폭으로 촉발된 이란과 이스라엘의 사상 첫 직접 무력 충돌이 일단락됨에 따라 이스라엘이 조만간 라파에서 지상전을 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유월절 연설을 통해 "우리는 하마스를 고통스럽게 타격할 것이다. 곧 그렇게 될 것"이라며 "며칠 안에 우리는 하마스를 군사적, 정치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도 가자지구를 관할하는 남부사령부의 전투 계획을 승인해 라파 진입 작전이 임박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meolakim@yna.co.kr (끝) 김상훈

2024-04-23

"中, 2번째 항모 산둥함 편대 완전체 첫 공개…핵잠수함도 포함"

"中, 2번째 항모 산둥함 편대 완전체 첫 공개…핵잠수함도 포함" 해군 창설 75주년 홍보영상 통해 쥐랑급 SLBM 발사 장면도 공개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 편대의 완성된 모습이 해군 홍보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23일 보도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창설 75주년 기념일(23일)을 하루 앞두고 잠수함을 주제로 7분 40분 분량으로 제작된 홍보영상 '심해로 숨어들어 가다'(隱入深海)를 공개했다. 영상을 통해 산둥함을 중심으로 수상함, 잠수함, 함재기(항공) 편대 등으로 구성된 항모 편대의 완성된 형태가 최초로 공개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산둥함 편대의 수중 전력에는 잠수함 3척과 최소 1척의 전략 핵잠수함이 포함됐다. 산둥함은 중국 두 번째 항모이자 첫 국산 항모로 2019년 12월 취역했다. 이번 영상에는 산둥함 외에 첫 번째 항모인 랴오닝함도 투입돼 훈련하는 장면도 담겼다. 산둥함 편대는 가상의 전투를 상정한 홍군(수비군)으로, 랴오닝함이 중심이 된 가상의 적 부대인 청군(대항군)을 저지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홍콩 봉황망은 "대결 훈련에는 산둥함과 랴오닝함 편대가 모두 참여했다"며 중국이 항모를 훈련에 동원한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이번 영상은 '이스터 에그'(부활절 달걀·콘텐츠에 재미로 숨겨놓은 장치) 방식으로, 새로운 장면들을 곳곳에 숨겨놨다는 보도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이번 영상을 통해 산둥함의 완성된 형태 외에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장면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환구시보는 "사진과 영상을 보면 핵미사일이 수직으로 발사되는 모습이 나온다"며 미사일 형태를 보면 쥐랑(巨浪·JL)급 SLBM임을 알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중국 신형 전략 핵잠수함의 존재는 확인되지만, 영상에는 구체적인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이 베일에 싸였던 산둥함 편대와 SLBM 발사 장면 등을 공개한 것은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대만과 남중국해 등에 대한 영유권 수호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jsa@yna.co.kr (끝) 홍제성

2024-04-23

'한류 열풍' 커지는 인도서 한국 주류 시음 행사 개최

'한류 열풍' 커지는 인도서 한국 주류 시음 행사 개최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한류 열풍이 커지고 있는 인도에서 한국 주류 제품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시음 행사가 열렸다. 코트라(사장 유정열)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뭄바이의 한 한식당에서 한국 주류 시음 행사인 '건배(GUNBAE) 코리아'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느는 인도에서 코트라가 이런 행사를 연 것은 처음이다. 행사에서는 소주와 막걸리, 청주 등 한국업체 8개사의 15개 제품이 선보였다. 인도에서는 현지업체의 수입으로 소주는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나, 막걸리나 청주 등 다른 한국 주류는 수입되지 않은 상황으로 여타 한국 주류의 인도 진출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코트라 측은 설명했다. 코트라 측은 행사 후 일부 제품에 대해 현지 업체가 수입 의사를 알려와 국내 기업과 온라인 상담을 주선할 예정이다. 코트라 측은 오는 7월 뭄바이 시내 또 다른 한식당에서 하반기 시음 행사도 열기로 했다. 빈준화 코트라 서남아지역본부장은 "인도 중산층 가처분소득 증가 및 한류 영향으로 수입 주류 수요가 촉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시음 행사를 통해 연평균 7%씩 커가는 인도 주류 시장에 우리 주류의 수출이 늘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yct9423@yna.co.kr (끝) 유창엽

2024-04-23

유럽의회, '러 선거개입 의혹' 연루 의원 면책특권 박탈할 듯

유럽의회, '러 선거개입 의혹' 연루 의원 면책특권 박탈할 듯 유럽의회 의장 "면책특권 박탈 위한 수사정보 기다려"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체코·벨기에 등에서 진행 중인 러시아의 선거개입 의혹 관련, 유럽의회 의원들의 연루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면책특권 박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보도된 유로뉴스와 인터뷰에서 면책특권 박탈과 관련, "각국 당국의 (조사)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의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결과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면 면책특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3월 말 체코 당국이 친러시아 선전 세력이 자국은 물론 유럽연합(EU) 안보에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체코 당국과 협력해온 벨기에도 이달 '민주적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사건'에 대해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가 "러시아가 이곳(유럽)에서 러시아 선전전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돈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하면서 파문이 확산했다. 더욱이 6월 6∼9일 유럽의회 선거를 불과 두 달 정도 앞두고 의혹이 제기되면서 유럽의회 내에서 적대 세력의 개입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의회에서 뇌물 의혹 사건이 불거진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22년 말에는 전·현직 의원 일부가 카타르, 모로코 등 제3국에 유리한 정책 입안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카타르 게이트'라고 불린 당시 사건을 계기로 메촐라 의장은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했다. 새로 마련된 규정에는 전직 의원의 '의회 로비스트' 재취업 제안 규정 강화, 외부의 금전적 혜택에 관한 제재 등이 포함됐다. 유럽의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새 규정을 관리·감독하게 될 윤리기구 설립 여부를 표결한다. shine@yna.co.kr (끝) 정빛나

2024-04-23

"에티오피아 북부 무력 충돌로 5만여명 피란길"

"에티오피아 북부 무력 충돌로 5만여명 피란길" 유엔 "끔찍한 인도적 위기…광범위한 지원 필요"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에티오피아 북부에서 암하라주 군과 티그라이주 군의 무력 충돌로 5만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했다고 AFP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은 전날 성명에서 이 지역 당국을 인용해 "4월 13∼14일 이후 알라마타 지역에서 양측의 무력 충돌로 집을 떠난 피란민이 5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란민은 끔찍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했다"며 "여성과 어린이 수천 명의 생존을 위해 광범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암하라주 군은 2020년 11월부터 2년간 이어진 정부군과 티그라이 반군 사이의 내전에서 정부군을 지원하며 티그라이주 남부 알라마타 지역을 점령했다. 2022년 11월 평화협정으로 내전이 끝난 뒤 알라마타 지역에서 철수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이를 미룬 채 통제권을 유지하며 티그라이주 군과 분쟁 중이다. 에티오피아 북부에 대한 언론 접근이 제한돼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AFP 통신은 덧붙였다. 에티오피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북부 암하라주는 지난해 4월 연방 정부의 지역군과 민병대 해체 결정 이후 연방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같은 해 8월 민병대와 정부군의 교전이 시작되자 암하라주에 6개월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지난 2월 초 이를 4개월 연장했다. hyunmin623@yna.co.kr (끝) 유현민

2024-04-23

국제 인권기구들, 英 '르완다 난민 이송' 철회 압박(종합)

국제 인권기구들, 英 '르완다 난민 이송' 철회 압박(종합) (브뤼셀·제네바=연합뉴스) 정빛나 안희 특파원 = 국제적인 인권 기구들이 영국에 '난민 르완다 이송 법안'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유럽 최고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CoE)가 23일(현지시간) 이 법안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평의회의 마이클 오플래허티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영국 정부는 '르완다 정책(법안)'에 따라 사람들을 강제로 이송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플래허티 위원장은 "이 법안이 대부분 사례에서 망명 신청자에 대한 사전 평가 없이 사람들을 르완다로 강제 이송하는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법안으로 영국 법원에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완전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방해받는다고 덧붙였다. 유엔의 두 인권기구 수장도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영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전 세계에 위험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은 유엔 난민협약에 어긋난 것으로 도움을 원하는 이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온 영국의 오랜 전통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국이 르완다 이송이 아닌 방식으로 이민자와 난민 유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도 전날 "르완다 법안은 헌법을 짓밟고 난민을 르완다에서의 불안전한 미래라는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주도하는 간판 정책이다.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오는 망명 신청자를 영국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고 르완다로 보내자는 내용이 골자다. 2022년 처음 제안된 이후 논란 끝에 전날 영국 의회 문턱을 넘었다. 영국 정부는 애초 올해 봄부터 르완다 이송을 시작하겠다고 했으나 의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여름께로 연기될 전망이다. shine@yna.co.kr (끝) 안희

2024-04-23

"美, 러시아 돕는 中은행 제재 추진…방중하는 블링컨의 카드"

미국이 러시아의 무역 거래를 지원하는 중국 은행을 겨냥한 제재안을 마련 중이란 외신 보도가 23일(현지시간) 나왔다. 이와 관련, 24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방문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에 대한 카드로 활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3일 월스트리저널(WSJ)은 해당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일부 중국 은행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차단하겠다고 위협하는 제재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의 최고 특사(블링컨 장관)가 이런 외교적 영향력으로 무장해 중국이 러시아의 무기 생산에 대해 상업적 지원을 중단시키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미 당국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상품 수출을 꾸준히 늘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로 전자제품에 사용하는 회로와 항공기 부품, 기계 및 공작기계 등이 수출품으로 지목됐다. 일부 중국 은행은 이런 상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핵심 중개자 역할을 하며 대금 결제를 처리하고 무역 거래에 대한 신용까지 제공했다는 게 미국 측의 판단이다. 소식통들은 “외교적인 제스처로 중국이 수출을 억제하도록 설득하지 못할 경우 이런 은행들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이 확대 옵션”이라고 신문에 말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최근 몇 주 동안 비공개 회의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중국 측에 “이중용도 물자 거래를 취급하는 중국의 금융 기관에 대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이달 초 베이징에서 “군사 또는 이중용도 물품을 러시아 방위 산업 기지에 전달하는 중요한 거래를 촉진하는 모든 은행은 미국의 제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중에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과 함께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 19일 이탈리아 카프리 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은 유럽 국가들과 긍정적인 우호 관계를 원한다면서 동시에 냉전 종식 이후 유럽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조장하고 있다”며 “중국은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김상진(kine3@joongang.co.kr)

2024-04-23

아산병원 주중 1회 '셧다운'하기로…대형병원 주 1회 휴진 확산할듯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5시 총회를 연 뒤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은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중 하루의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셧다운이 빅5 등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지 주목하고 있다. 울산의대 비대위 측은 “장기간 비상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은 정신적·신체적 한계로 인해 진료와 수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울산대 측은 또 진료 재조정 방안으로 육아를 하는 의사들의 휴직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분당서울대병원 교수들도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등에 모여 전체 교수 총회를 열었다. 주요 안건은 역시 ‘주 1회 전원 휴진’ 방안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의 언론 대응을 맡은 배우경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날 회의 전에 “특정 날짜를 정해 휴진할지 주 1회 휴진할지 등 구체적인 셧다운 방식을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전체 휴진을 하게 된다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비대위 측은 셧다운 논의 이유에 대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며 이들 공백을 메꾸는 교수들의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공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교수 522명 가운데 40.6%는 주 8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중환자를 다루는 필수의료 인력은 휴진 참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중환자를 치료하는 한 서울대병원 교수는 “셧다운 참여 여부는 교수 일이 대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이라며 “초응급 환자를 보는 과 등은 휴진과 무관할 것”이라고 했다. 배 교수는“심뇌혈관 질환 등을 빼고 일반 외래 환자를 보는 과나 중한 수술을 다루지 않는 과들이 (주 1회 휴진)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측은 이날 총회 결과를 24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 의대교수 비대위)’는 이날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제8차 총회를 연다.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서울대 등 각 소속 학교의 총회 결과를 취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의 주요 안건도 휴진 여부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휴진) 방식은 각 병원·진료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에는 서울대·울산대·연세대와 지방의 주요 국립대 등 전국 20여개 주요 의대가 속해 있다. 비대위가 주 1회 휴진을 결정할 경우 일부를 제외한 전국 주요 병원이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세브란스병원이 수련병원인 연세대 비대위는 24일 오후 5시 임시전체교수회의를 열고 휴진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 비대위 측은 오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힌 상태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고, 다음 달 3일부터는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의대 교수들의 셧다운 논의는 이달 말로 예정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온다. 이 시점에서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배우경 교수는 “정말 지쳤다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이렇게라도 정부에 항의하려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사직 전공의(응급의학과)는 “진료 중단은 사직서 취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일인데 정부는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25일이 되면 일부 의대 교수가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째로 사직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대형병원의 주 1회 휴진까지 거론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한 환자 카페에는 “전화를 오매불망 기다리는데 기약 없이 수술이 미뤄지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날(22일)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중증 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수들은) 25일 이후에도 부디 의료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채혜선.문상혁.남수현(chae.hyeseon@joongang.co.kr)

2024-04-23

'팀킬 논란' 황대헌, 박지원 만났다…"지난 상황들에 진심 사과"

거듭된 반칙으로 논란을 빚었던 쇼트트랙 선수 황대헌(25·강원도청)이 박지원(28·서울시청)을 만나 사과했다. 23일 황대헌의 매니지먼트사 ‘라이언앳’은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22일) 황대헌과 박지원 선수가 만나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지난 상황들에 대해 황대헌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전했다. 앞서 황대헌은 대표팀 동료 박지원과 함께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잇따라 반칙을 범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열린 세계선수권에 출전했던 황대헌은 1500m 결선, 1000m 결선에서 만난 박지원에게 연거푸 반칙을 해 실격당했다. 박지원 역시 황대헌의 반칙으로 속도가 죽었고, 목표했던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 이후 황대헌이 지난해 열린 월드컵에서도 박지원에게 반칙을 범해 ‘옐로카드’를 받았던 사실이 조명됐고, 세계선수권을 마치고 돌아온 지난달 19일 귀국 현장에서도 특별한 사과의 제스처를 보이지 않아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황대헌 측은 “귀국 후 박지원에게 사과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박지원은 소속팀인 서울시청에 합류해 바로 전지훈련을 떠났다”며 “이후 두 선수 모두 국가대표 선발전에 집중했고, 대회 종료 후 어제 만남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만남에서 박지원과 황대헌은 서로 합심해 한국 쇼트트랙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다”며 “아울러 쇼트트랙 팬들과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 응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끝난 2024-25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박지원은 전체 1위로 국가대표에 선발됐고, 황대헌은 11위에 그쳐 고배를 마셨다. 박지원은 국가대표 발탁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황대헌이 사과한다면 받아줄 것인지’를 묻는 말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한 바 있다. 이지영(lee.jiyoung2@joongang.co.kr)

2024-04-23

[단독]의대 증원 계획 제출한 대학 3곳…막판까지 고민 중인 대학들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마감을 일주일 앞두고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3곳이 증원 계획서를 교육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정부로부터 증원 인원을 배정받은 전국 32개 의대 중 9.3%에 해당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달 30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받는다. 이를 대교협이 승인하면 다음 달 중에 최종적으로 각 대학이 모집 요강을 확정, 발표하게 된다. 대입 시행계획을 제출한 대학 중 일부는 지난달 20일 정부가 배정한 증원 원안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모집 정원 유연화 방안을 발표한 19일 이후 감원에 대한 학내 의견을 수렴하고 학칙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변경안을 제출한 A대학 관계자는 “어렵게 받은 정원을 줄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직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은 29개 대학은 증원 규모의 50~100%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내부 논의 절차를 밟고 있다. 국립대는 증원 분의 50% 감소 전망이 유력하지만, 사립대는 여전히 증원 규모를 고심 중이다. 특히 정부로부터 많은 인원을 배정받지 못한 대학 사이에선 원안 강행 의견도 나온다. 증원이 결정된 32개 대학 중 연세대 분교·인제대(7명), 고신대(24명), 조선대(25명) 등은 증원 규모가 크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인원이 늘어나도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원안을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 “감원된 정원이 올해가 아닌 내년에도 이어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도 본지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적은 인원을 배정받은 일부 소형 사립대는 원안대로 추진하려 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론 1300~1500명 정도로 증원 인원이 수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의대 휴학은 계속…신청 건수도 이젠 미공개 증원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은 여전히 수업 거부를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22일부터 의대생 휴학 유효 신청 건수,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 대학들이 4월 중 개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휴학계 집계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휴학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생들이 복귀할 가능성도 작아지고 있다. 한 국립대 의대 관계자는 “지금은 개강과 동시에 중간고사를 쳐야 하는 상황인데, 이미 두 달이나 공부를 쉬었던 학생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신을 의대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익명 커뮤니티에 “할 일이 없으니 수능 봐서 반수나 할까 생각 중”이라며 “다른 휴학생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썼다. 의대생과 대학 간 갈등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충북대·강원대·제주대 등의 의대생들은 정부와 각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의대생 측은 “입학 정원을 동의 없이 늘리면서 이에 맞춘 교육시설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지(choi.minji3)

2024-04-23

[Biz-inside,China] "방대한 中 시장은 시험 무대"...글로벌 자동차 기업, 미래 출발점 삼아

미래 신에너지차 시장에서 고점을 선점하기 위해 중국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는 해외 자동차 대기업이 늘고 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小鵬·Xpeng)과 손잡고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에서 신형 전기차 모델을 생산할 예정이다. BMW는 지난해 중국에서 10만 대에 육박하는 순수 전기차를 인도했다. 중국의 자동차 공급사슬은 방대한 시장 규모와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기술 혁신을 이뤄내며 글로벌 신에너지차 산업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기업이 중국 시장을 미래 경쟁력 구축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이유다. 신에너지차와 기존 자동차의 타이어는 어떻게 다를까? 유명 타이어 제조업체 콘티넨탈 타이어는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시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이곳 책임자는 신에너지차는 기존 자동차에 비해 타이어 소음 및 접지력에 대한 요건에 더 까다롭고 구름 저항, 내마모성 등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콘티넨탈 타이어 중국 연구개발(R&D)팀은 중국 시장의 실제 수요에 맞는 신에너지차 전용 타이어를 개발하고 이를 독일 본사와 공유했다. 타이어는 독일 현지에서 판매되는 중국 신에너지차에도 공급된다. 유럽 자동차회사들이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신에너지차를 연구개발할 때에도 이 전용 타이어가 사용된다. 이 같은 일들은 자동차 산업사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신에너지차는 커다란 중앙제어 화면, 와이드 스크린, 인간-컴퓨터 인터랙션(HCI) 등을 통해 더 많은 기능과 재미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직관적인 느낌 외에 더 좋은 경험을 위해서는 높은 표준의 안전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허페이에 위치한 쥔성(均勝)자동차안전시스템(안후이)회사 책임자 장화웨이(張華煒)는 '도약식' 안전 에어백을 클라이언트와 공동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차량에 충돌이 발생하면 에어백이 '일체형 스크린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스크린이 에어백이 터지는 길을 막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신기술 개발을 위한 테스트 장소 역할을 한다고 봤다. 안후이성 닝궈(寧國)시에 위치한 중딩(中鼎)실링재회사는 자동차 실링, 충격완화·소음저감, 에어서스펜션 등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이 기업은 국제 인수합병 등을 통해 20여 개 국가(지역)에 생산·연구개발 기지를 설립하며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했다. 샤잉쑹(夏迎松) 중딩실링재회사 회장은 "중국 제조업체는 시장 규모가 크고 제품 유형이 다양한 우위를 충분히 활용해 자동차 부품의 적합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이뤄내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샤 회장은 신에너지차의 동력 배터리는 더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존에 해외에서 들여오던 플라스틱 실링재를 금속 소재로 변경하면 고온의 조건에서 플라스틱이 변형되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신에너지차의 수요 증가로 인해 수많은 기술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은 기술 수출 외에 '해외 진출'을 통해 소재국의 산업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얼마 전에는 창청자동차(長城汽車·GWM) 펑차오(蜂巢)에너지 배터리팩 태국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다. 청진쿠이(程金奎) GWM 아세안(ASEAN)지역 사장은 프로젝트 건설을 통해 GWM은 태국에서 신에너지차 제조기업에서 신에너지 생태기업으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중국 동력 배터리 등 신에너지차 핵심 부품을 현지에 배치함으로써 태국이 아세안지역 전기차 제조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이야기다. 지화창(紀華強) 웨이라이(蔚來·NIO) 제조물류운영 부사장은 중국이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하고 기술 변화가 가장 빠른 신에너지차 시장이 된 것은 중국 소비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혁신 제품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출처 신화통신 정리 차이나랩

2024-04-23

"햄버거 사치품 됐다…줄도산 임박" 美 최저임금 20달러 쇼크

최저임금 급등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 햄버거 세트 가격이 2만원 대를 훌쩍 넘으며 "사치품화돼 가고 있다"는 토로까지 나올 정도다. 당장 다음달부터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시작하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달 1일부터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특별법을 적용 중이다. 다른 요식업체와 달리 '팁(추가 사례금)'을 받지 못하는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가장 낮다는 판단에서 나온 법이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점 종사자의 최저 시급은 15.5달러(약 2만1300원)에서 20달러(약 2만7000원)로 올랐다. 이는 미 연방정부의 최저 시급인 7.25달러(9990원)의 약 2.8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많은 주가 연방 정부보다 높은 액수의 최저 시급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가 촉발한 최저임금 인상이 미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인상이 식품 가격을 넘어 고용 문제 등 소비자들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패스트푸드 가맹점들은 음식값을 올리고 직원을 줄이는 고육책에 나섰다. 데이터 조사분석 업체 칼리노프스키 에쿼티 리서치에 따르면 이달 들어 주요 패스트푸드 업체의 음식값은 5~9% 정도 올랐다. 웬디스는 8%, 치폴레는 7.5%, 타코벨은 3%. 버거킹은 와퍼 등 주요 제품 가격을 2% 인상했다. 맥도날드 점주 협회도 올해 추가 인건비 상승 폭이 점포당 연간 25만 달러(3억 4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제품 가격을 2% 가량 올렸다. 또 운영비 절감을 위해 직원 유급 휴가를 없애고, 매장 내 시설 투자 축소 등을 지시하는 업체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18개의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는 스콧 로드릭은 "에어컨 가동 시간을 줄이고, 식당 조명의 조도를 조절하는 등 한 푼의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말했다.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무인 자동화 주문시스템(키오스크) 도입도 빠르게 늘고 있다. 미 전역에서 180개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하시 가이는 CNN에 "캘리포니아주 내 매장에는 향후 1~2달 내로 모든 레스토랑에 키오스크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기야 햄버거를 즐기던 서민들이 가격 부담 탓에 패스트푸드점을 찾지 않는 악순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일례로 하나에 1달러 안팎이었던 맥도날드 해쉬브라운의 가격이 3달러(4500원) 가까이 오르면서 SNS에선 가격 급등을 비꼬는 듯한 게시물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이 돈을 지불하느니 돈을 더 내고 종업원의 제대로 된 서빙을 받는 '다이닝 캐주얼'을 이용하거나 '집밥'을 더 자주 먹겠다"는 식이다. 점주들 사이에선 "줄도산이 임박했다"는 볼멘 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좃 코디 캘리포니아 레스토랑협회 회장은 "일부 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확장하지 않거나 매장을 폐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CNN에 말했다. 데이비드 엘리 샌디에고 주립대 경영대 교수는 지역 신문에 "임금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압력은 비단 패스트푸트 업계 뿐 아니라 다른 외식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 고용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정(kim.minjeong4@joongang.co.kr)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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