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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수업거부 강요 신고하세요"…5월10일까지 집중 신고

교육부가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다수 의대가 수업을 재개하는 가운데 수업참여의향이 있는데도 강요나 압박 때문에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의대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대상은 수업거부 강요행위와 피해사례, 보호요청 등이다. 교육부가 든 예시는 ▶학생단체의 수업 출결현황 인증조치(온라인수업 포함) ▶수업참여자 공개 대면사과 요구 ▶수업참여자 학습자료(속칭 ‘족보’) 접근금지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 참여여부 기명투표 및 투표결과에 따른 전화 등의 독촉행위 등이다. 신고는 피해 학생 당사자나 학부모·직원 등 주변인 모두 가능하다. 교육부는 익명제보도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 사례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010-2042-6093, 010-3632-6093, moemedi@korea.kr)로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강요·협박과 같은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의대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2024-04-25

경찰,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추가 압수수색…의협 "치졸하다"

경찰이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10시 임 당선인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추가 압수수색은 지난 3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그가 회장을 맡았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마포구 사무실과 충남 아산 주거지에도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월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해 집단행동에 나서게 하고,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흘 뒤인 3월 1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임 당선인의 5월 임기 시작을 며칠 앞두고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점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정부가 국민 앞에선 의료계와 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건 매우 치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2024-04-25

백일해,지난해 동기간 대비 33.2배↑…질병청 “꼭! 아이예방접종”

질병관리청은 올해 백일해 환자 수가 365명(4월 24일 기준, 의사환자 포함)으로 전년 동기간(11명) 대비 33.2배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10년간 동기간(1월 1일~4월 24일) 대비 최다이다. 전체 환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12세 이하 어린이였다. 216명으로 전체의 59.2%를 차지했다. 이어 13~19세가 25.2%(92명), 60세 이상은 8.8%(32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교육시설 중심으로 집단발생이 보고된 경남(182명, 49.9%), 경기(56명, 15.3%) 부산(47명, 12.9%) 순이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의 발표에 따르면, 유럽 각지에서도 소아청소년에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전년도 대비 2.7배다. 네덜란드는 전년도 발생(2712건) 65% 이상의 환자가 3월까지 발생했다. 필리핀의 경우에도 지난해 23건이었던 필리핀은 지난 3월 30일까지 1112명이 발생, 58명이 사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가 증가하고 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감염병이다. 콧물이나 경미한 기침에서 시작, 발작적인 기침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주로 기침할 때 공기 중으로 튀어나온 비말을 통해 전염되며,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는 감염자 한 명이 12~17명까지 감염시킬 정도로 전파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백일해 예방접종률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 입학생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예방접종률은 96.8%, 중학교 입학생의 Tdap(또는 Td) 6차 예방접종률은 82.5%로 나타났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백일해가 유행하는 추세를 감안,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1세 미만 영아 대상 적기 접종(생후 2ㆍ4ㆍ6개월)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린이집 등에서 단체생활이 시작되는 시기인 4~12세는 백일해 접종(5~6차)을 맞아야 하며,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백일해에 감염되거나, 감염 시 주변 친구, 형제자매들에게 전파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추가 접종에 반드시 참여하고, 학교와 지자체에서도 접종을 적극 독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백일해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기침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선생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일해 Q&A 1. 거주하는 지역에 백일해가 유행할 경우 임신부는 Tdap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나요? 유행과 상관없이 과거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임신부에게 Tdap 백신 접종은 권장되고 있습니다. 임신 27∼36주 사이의 접종이 권장되며 임신 중에 접종하지 못한 경우는 분만 후 신속하게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 외 1세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에게도 접종이 권장됩니다. 2. 백일해 유행 시기에 어떻게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요? 백일해 유행 시 영아(생후 6주 이후)부터 7세 미만의 경우, DT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최소 4주 간격으로 3회 접종합니다. 12개월 미만 연령의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 및 의료 종사자도 과거에 Tdap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Td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이전 Td 백신 접종과 특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접종할 수 있습니다. 3. 수유 중 산모가 접촉자일 때 예방적 항생제 사용하나요? 1세 미만의 영아(고위험군)와 접촉자이기 때문에 산모에게 예방적 항생제 복용을 적극 권고 합니다. 산모의 수유 시 macrolide 계열 항생제(clarithromycin, azithromycin 등)는 영아에게 극소량 전달되기는 하지만, 영아에게 드문 부작용(예: 설사, oral thrush, 비대날문협착증)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L1 safety), 하지만 이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큼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4. 백일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중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을 때 가속접종을 해야 하나요? 영유아의 경우는 최소접종 연령 및 간격을 고려하여 가속접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5. 지역사회에 백일해가 유행이라 백신 접종을 권고 받았습니다. 비용 지원이 되나요? 유행과 관련된 예방접종 비용 지원은 임시예방접종 대상자(유행 집단 또는 고위험군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만 12세 이하)입니다. 이 외 대상은 비용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6. 백일해 확진된 학생이 항생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복용했는데도 기침이 나는 경우, 등교가 가능한가요? 항생제별 복용기간은 다르지만, 백일해에 유효한 항생제(azithromycin, clarithromycin) 복용 시 격리(등교 중지) 기간은 항생제 복용 후 5일 경과 후에 등교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상에 대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료기관 상담 후 등교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백일해가 집단 발생한 학교의 교직원도 예방접종 미접종자일 경우 접종을 해야 하나요? 백일해 예방을 위해 교직원도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이 권장됩니다. 8. 비행기에서 전염기 환자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공간적으로는 전염기 환자 탑승 열 포함 앞･뒤 각 2열씩 총 5열을 기본적인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동행자는 탑승 위치에 상관없이 밀접접촉자에 포함되며 역학조사를 통하여 밀접접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밀접접촉자 중 불완전 접종자에 대해서 예방접종 권고 및 주의 사항 안내를 하고, 밀접접촉자 중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9. 폐렴원인균 선별검사로 시행한 백일해도 환자가 맞나요? 폐렴원인균 선별검사 kit도 식약처에서 진단용으로 허가받은 유전자 검사키트를 사용하여 적정검체(비인두도말물, 비인두흡인액)로 검사를 시행했다면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합니다. * 폐렴원인균 선별검사: multiplex PCR검사로 6종류의 폐렴 원인균 검사(Pneumobacter ACE Detection kit 등) 검사결과상 양성은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함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2024-04-25

루리어린이병원 샴버그점 내년 8월 오픈

시카고 서버브 샴버그에 들어설 어린이 전문 병원이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가 끝나는 2025년 8월부터 환자를 받을 계획이다.     23일 루리 어린이 병원은 샴버그 로젤길 선상에 약 7만5000평방피트 규모의 어린이병원 외래 센터 공사에 착수했다.     이 병원은 로젤과 힐크레스트 길이 만나는 곳 북서쪽에 자리잡았는데 90번 고속도로 로젤길 출구 남쪽에 있다. 인근 한인 밀집 지역과도 가깝고 골프와 로젤길 주요 상업지구와도 멀지 않다.     루리 어린이 병원은 5.67에이커 부지에 어린이 환자만 전문적으로 받은 외래 병원을 짓는다. 이 병원을 짓는데 6000만달러가 투자된다.     병원이 완공되면 현재 알링턴하이츠와 호프만에스테이츠, 헌틀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루리 어린이 병원 외래 센터가 이 곳으로 통합된다.    통합 시 기존 외래 병동 예약을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버브 지역에 흩어져 있던 외래 병동에는 최근에만 환자가 150% 이상 증가해 대기 시간이 길고 예약이 힘들다는 고충이 있었다.     어린이 외래 병동은 첫 해에만 약 6만명의 환자를 받을 수 있다. 85명의 의료진과 직원들이 이 병동에서 일하게 된다. 어린이 전문 외래 병동인 만큼 종합적인 유아 환자 전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유아 심장과와 신경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소아외과 등이 설치된다. 아울러 심장 재활과 초음파검사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병원은 270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며 추후 근무시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Nathan Park 기자내년 오픈 어린이병원 외래 어린이 병원 외래 병원

2024-04-25

의료개혁특위 반쪽 출발…“증원 논의할 계획 없다” 선그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노연홍(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위원장은 25일 첫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시기상으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이 참석하지 않아 ‘개문발차’(문이 열린 상태로 차가 출발하는 것을 빗댄 표현) 하는 상황이 됐다. 첫 회의에 대한 관심도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문제에 집중됐지만, 노 위원장은 “특위에서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이며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기구)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불참에 대해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개혁특위는 4개의 과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상반기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이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전공의 근로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사단체 없이 시작한 특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한 위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특위 안건이 아니라는 위원장의 뜻은 존중하지만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특위 활동은 반쪽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의협 등의 특위 불참을 비판했다. 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특위의 형식적 운영은 안 된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의료개혁특위는 한 달에 한 번,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는 매주 열릴 예정이며 2차 특위는 5월 둘째 주로 잡혔다. 한편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지 한 달째인 이날 서울의 ‘빅5’ 병원에서 교수들의 대거 이탈 움직임은 없었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냈더라도 실제 대학 본부나 병원 측에 접수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사직 효력’ 발생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시각도 엇갈려 혼란을 준다. 의료계는 민법에 따라 사직 의사를 밝힌 뒤 한 달이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대학 교원 신분인 교수들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단 입장이다. 하지만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공백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는 지도부 4명이 다음 달 1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아직 사직서를 정식 제출하지 않았던 가톨릭의대 등도 26일 학장에게 직접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에는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진다는 소식에 암 환자를 비롯해 평소 이 병원에서 진료받던 환자가 몰려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문상혁.남수현.채혜선(moon.sanghyeok@joongang.co.kr)

2024-04-25

고위험임산부 진료수가 신설…코로나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 종료

정부가 저출생 상황에서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분만 진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분기에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에 1조12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보상을 강화한다. 2분기에는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를 인상하고 감염관리 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한다. 3분기에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를 인상하는 등 정신질환 분야 보상을 강화한다. 4분기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등을 실시하는 등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확대한다. 저출생 상황에서 분만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2600억원을 투입해 분만 지역 수가와 안정정책 수가를 도입한다.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곳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입원환자 1인당 1일 20만원을 최대 7일간 지원하는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수가 신설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사후보상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 위기단계가 5월부터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그간 코로나19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격리실 입원료와 증상이 없는 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다음 달 1일부터 종료된다. 코로나19 검사비는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이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한다. 정혜정(jeong.hyejeong@joongang.co.kr)

2024-04-25

의협 불참한 의료개혁 특위 "의대 정원 말고 큰 틀 논의하겠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25일 첫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의료현장의 혼란을 계기로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한 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이 참석하지 않아 ‘개문발차(문이 열린 상태로 차가 출발하는 것을 빗댄 표현)’ 하는 상황이 됐다. 첫 회의에 대한 관심도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문제에 집중됐지만, 노 위원장은 “특위에서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이며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기구)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불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노 위원장이 말한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 브리핑에 동석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위원회든 다른 전문기구든,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 장기수급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해 장기적 추계를 하는 곳은 필요하다. 수급에 따라 어느 정도 인력에 과부족이 생기는지 등에 대해 담당하는 기구를 ‘조정 기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제안한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와 공동 추진’에 대해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으로 보기 어려우며 내년도 입학 정원 부분을 동결하고 재검토하자는 주장은 합리적인 대안은 아니다”고 답했다. 의료개혁특위는 4개의 과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상반기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이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전공의 근로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투명성·전문성·독립성·상호 협력 등 네 가지 사항을 지키면서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 단체 없이 시작한 특위에 대해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한 위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특위 안건이 아니라는 위원장의 뜻은 존중한다. 그러나, 지금 의대 증원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안 되면 의료개혁특위 활동도 반쪽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위에 참석한 다른 위원은 “의대 증원 문제는 의협도 정부와 1대 1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의견이지 않나. 특위에서 의대 정원에 대해 논의하는 순간에 필수・지역의료 문제는 대화조차 못 하기 때문에 뺀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특위 외부에서는 의협 등의 불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의협과 대전협의 특위 불참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환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억지이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의료개혁이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또다시 환자들이 피해 볼 것”며 “특위는 이미 정한 의료개혁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는 한 달에 한 번,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는 매주 열릴 예정이며 2차 특위는 5월 둘째 주로 잡혔다. 문상혁.황수빈(moon.sanghyeok@joongang.co.kr)

2024-04-25

[속보] 의료개혁특위 "필수 의료 강화하겠다…의대정원은 논의 안해"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 ‘4개 우선 과제’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 다만 특위는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노현홍 위원장은 이날 특위 첫 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논의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노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와 정부와의 일대일 협상을 요구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노 위원장은 4개 우선과제에 중 ‘중증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는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와 관련해선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고 의료 이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유인 체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도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뿐만 아니라 환자 권익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 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의료개혁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특위 논의에 신속히 참여해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특위에 대해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4개 과제 이외에도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 보상 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 조문규.황수빈(chomg@joongang.co.kr)

2024-04-24

[속보]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개혁 더 미룰 수 없는 과업”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 노연홍(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초고령 사회와 더불어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더 가시화되고 최근 의료현장의 혼란을 계기로 의료 전반 체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위 위원은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와 정부와의 일대일 협상을 요구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특위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한 의료개혁과제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라며 “각계의 의견차가 많을 것이지만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쉼 없는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좁혀나가야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정책적 시도에도 실현되지 못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하기가 어렵겠지만 특위의 활동이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이날부터 사직을 시작한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날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조문규.김한솔.황수빈(chomg@joongang.co.kr)

2024-04-24

오늘부터 의대 교수들 사직…의협 불참 속 의료개혁특위 출범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 사직서 제출 1개월로 효력 발생…정부는 수리 거부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이날부터 사직을 시작한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날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민법은 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료와 수술 예약 상황을 고려해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한다며, 당장 사직하지 못하는 교수들은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교육)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라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대 교수 일부는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을 떠난다는 입장이다. ━ 오늘 의료개혁특별위 출범…의협·대전협은 불참 ━ 이날 오전에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와 의사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은 특위 안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위원은 6개 부처 정부위원과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다만 의료계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특위에서 실행력을 담보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협은 “의료개혁특위는 구성과 역할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일대일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특위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라며 “의협과 대전협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서인.김한솔(choi.seoin@joongang.co.kr)

2024-04-24

'휴학 강요' 의대생 수사…임현택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파국뿐"

수업에 참여하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족보를 공유해주지 않겠다는 등 다른 학생에게 휴학을 강요한 한양대 의과대학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한양대 의대생에 대해 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한양대 의대 사무실을 찾아 학생회 명단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양대 의대는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뒤 자료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며 수업 거부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면 강의나 임상 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학생들을 압박했다고 한다.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수업 자료도 얻을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사회수석이 수사 의뢰했다는 의대생과 연락이 됐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철저히 보호할 테니 안심하라고 했다"면서 "만약 정부가 의대생들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고 경고했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2024-04-24

이주호 “의대 입시안, 이달 말까지 마무리해달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에게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 진행과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들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시기지만 대학 총장들께서 현장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9일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 건의를 수용,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 한해 대학별로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모집 인원을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한 후 처음 열렸다. 자율화와 관련, 이 부총리는 “개강 연기, 수업 거부 등으로 의대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대입 전형이 확정되지 않아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총장들께서도 학생과 교수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의대생들에게는 “수업 거부, 동맹 휴학이 계속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원래의 본분인 학업을 지속하면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에게는 “학생들이 방황을 끝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교수들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했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2024-04-24

서울대 이어 연세의대도 오는 30일 휴진…"자율 선택"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가운데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같은 날 하루 휴진에 들어간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7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의대 윤인배홀·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용인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임시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결정한 교수들의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전의비는 교수들의 사직이 25일부터 예정대로 시작되며 다음 주 중 하루 대학별 상황에 맞춰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휴진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30일 하루 휴진한다. 휴진 참여 여부는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안석균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날짜는 정하되 참여 여부는 교수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길 것"이라며 "적잖은 교수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모두 해당한다. 이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달 이상 지속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휴진 의사를 밝힌 비대위들은 이후 상황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 1회 휴진과 교수들의 사직 등과 관련 유감을 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의비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환자 곁을 지키고 제자들을 바른길로 이끌어달라"고 촉구했다. 한지혜.황수빈(han.jeehye@joongang.co.kr)

2024-04-24

이주호, 40개 대학 총장에 "의대 입시안 4월까지 마무리해달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에게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 진행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들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대학 총장들께서 현장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9일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 건의를 수용,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 한해 대학별로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모집 인원을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한 후 처음 열렸다. 자율화 관련 이 부총리는 이날 “개강 연기, 수업 거부 등으로 의대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대입전형이 확정되지 않아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총장들께서도 의대 모집인원 유연화를 계기로 학생과 교수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의대 교수와 학생들을 향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의대생들에게는 “수업거부, 동맹휴학이 계속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원래의 본분인 학업을 지속하면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에게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학생들이 방황을 끝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교수들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의대 학생단체의 수업거부 강요 행위를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정부도 항상 대학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2024-04-24

[건강 칼럼] 로봇 수술의 단점

지난 시간까지 로봇 수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쟁점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로봇 수술의 단점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술 중 촉감을 느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집도의가 로봇 팔이 부착된 상태로 조종하도록 셋업이되어있다 보니, 실제 장기를 만지는 것 같은 촉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로봇 수술을 할 때는 집도의가 로봇의 팔을 조종하게되므로 로봇 수술 기구 끝에 느껴지는 촉감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분들은 로봇 수술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점은 물론 기술적으로 많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로봇 수술이 이 이유 때문만으로 위험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두 번째로, 집도의의 기술과 실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롭게 발달된 수술 방법이다 보니 아직 모든 외과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 보편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술 섭렵 정도가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로봇의 이점과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최고의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데, 로봇수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다 보면 환자를 오히려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용의 차이입니다. 먼저 한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점은, 미국에서는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의 비용 차이는 없습니다. 즉 환자의 입장에서 로봇 수술을 한다 해도 비용은 복강경 수술과 같이 처리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로봇 수술의 비용이 훨씬 높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만큼은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 사이의 비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로봇 수술은 어떤 경우에 이로울까요?   우선 복강경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술은 로봇으로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일반 외과 수술인 담낭 절제술, 맹장 수술, 탈장 수술 등은 로봇을 이용하면 더 쉽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로봇 수술이 더 빛을 발하는 경우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수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담낭 염증으로 담낭이 주변 장기들과 들러붙는 유착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하면 수술 부작용의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고 개복 수술이 필요할 확률도 낮아집니다.     각종 암 수술에도 로봇 수술이 빛을 발합니다. 위암 수술, 대장암 수술, 심지어 췌장암 수술이나 간암 수술에도 로봇을 이용하면 수술을 더 꼼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복 기간도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반 부위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나 식도 주위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 로봇 수술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복막염도 로봇 수술로 하는 것이 도움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몇몇 외과 선생님들께서 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생긴 환자분들을 로봇 수술로 치료하셨을 때 환자의 회복 기간도 훨씬 짧고, 수술결과가 굉장히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실 알려지면서 복막염은 개복 수술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술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예상될수록 복강경 수술보다 로봇 수술을 더 선호합니다. 수술 중 난관에 부딪혔을 때 로봇을 이용하면 쉽고, 안전한 해결 방도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의:(213)674-7517 장지아 원장 / 장지아 일반 외과건강 칼럼 로봇 수술 복강경 수술 개복 수술 췌장암 수술

2024-04-23

정부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25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며 “지난주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배정된 정원의 50%에서 100% 사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비상진료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검토해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부터 충북, 전남, 강원 등 지역의 건의를 수용해 보건소와 보건지소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대병원의 병동 신축 지원을 약속했다고 상기했다. 25일 열리는 특위와 관련해 이 장관은 “특위에서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 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다.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 이 장관은 이날 마지막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119구급대와 병원, 119구급상황센터와 응급의료상황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한다”고 했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2024-04-23

공공장소서 오락용 마리화나 제품 소비는‘불법’

 콜로라도에서 성인용 오락용(recreational adult-use) 마리화나 제품 판매가 합법화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합법이라고 해서 마리화나 제품을 모든 장소서 소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음은 덴버 폭스 뉴스가 최근 소개한 내용이다.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사용은 불법 주민들이 관찰할 수 있거나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소비하는 것은 불법이다. 주법에 따르면 다음의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제품을 흡연, 베이핑,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도(Sidewalks) ▲공원과 놀이공원(Parks and amusement parks) ▲스키장 및 인근 지역(Ski resorts and areas) ▲공연 장소(Concert venues) ▲업체(Businesses) ▲레스토랑, 카페 또는 바(Restaurants, cafes or bars) ▲아파트 건물이나 콘도미니엄의 공용 구역(Common areas of apartment buildings or condominiums) 또한 마리화나는 연방 차원에서 여전히 불법이다. 즉, 국립공원, 숲, 스키장을 포함한 연방 토지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업소 내부에서는? 콜로라도 주실내공기청정법(Colorado Clean Indoor Air Act)은 마리화나든 담배든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실내 흡연을 금지한다. 호텔 운영자라도 호텔 객실내에서의 흡연을 허용할 수 없다. 덴버 시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소비 행위가 보이는 경우 호텔 발코니에서도 마리화나 소비를 금지한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발코니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을 허용하는지 고객이 호텔 운영자에게 문의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허가받은 마리화나 접객업소(licensed marijuana hospitality businesses)에서는 마리화나 소비가 허용된다. 단, 이 경우에도 접객업소가 식당과 위치를 공유할 수 있지만 주류 허가 시설과는 위치를 공유할 수 없다. 마리화나 접대 사업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체에서는 마리화나 소비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체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소유자는 콜로라도 주법에 따라 부동산에서의 마리화나 소지 또는 사용에 관한 규칙을 결정할 수 있다.   ■자동차 안에서는? 콜로라도 주법에 따르면 자동차 안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불법이다. 마리화나는 개방형 용기에 넣지 않은 경우 자동차로 운반할 수 있지만 주 경계선을 넘을 수는 없다. 술과 마찬가지로 마리화나 제품을 소비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불법이다. 주법에 따르면, 혈중내 1밀리리터당 5나노그램의 델타-9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함유한 운전자는 음주 운전 혐의(DUI)로 기소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역별로 법률과 정책 적용 달라 공공 마리화나 소비는 일반적으로 콜로라도 주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만 마리화나에 관한 일부 법률 및 정책은 카운티마다 다르다. 카운티 또는 타운별 마리화나 관련 법률과 정책은 웹사이트( https://ccionline.org/research/marijuana-resources/)를 참조하면 된다.                               이은혜 기자공공장소 마리화나 마리화나 소비 마리화나 제품 마리화나 사용

2024-04-23

대통령실, 의사단체에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 매우 유감"

대통령실은 23일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 단체를 향해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2025학년도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그럼에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는 오는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정부와 1 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 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환자의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는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 줄 것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 관련, 수업 거부를 강요하는 불법적인 행동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어떤 곳보다도 자유의 가치가 존중돼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적 강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 18일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다른 대학에도 이러한 일이 있는지 사실 확인에 나섰다”며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2024-04-22

클레버 케어 헬스 플랜, 다음 성장 단계로 도약

헌팅턴 비치, 캘리포니아, 2024년 3월 6일 (클레버 케어 헬스 플랜)—선도적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제공사인 클레버 케어 헬스 플랜(이하 "클레버 케어")이 24,000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업계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연간 112% 성장률을 달성한 클레버 케어는 양질의 메디케어 서비스 제공에 집중한 경영으로 남가주 내 핵심 서비스 운영 카운티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상위 4위 보험사에 진입할 전망이다.   경영진의 확장과 리더십 강화   클레버 케어가 클레버 케어 이사회 의장 겸 최고운영책임자 직무대행(Interim COO)인 카렌 워커 존슨(Karen Walker Johnson)을 최고경영자 직무대행(Interim CEO)으로 즉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존슨은 의료 업계에서 35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서, 규제가 엄격한 보험 사업 분야, 제품 개발, 소비자 직접 판매 성장, 규정 준수 및 조직 변화 관리에 깊은 운영적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전략적 사업 능력으로 인정받은 존슨은 리더십 강화와 취약 계층의 건강을 개선하고 의료 형평성을 증진하는 것을 주도한다. 또한 존슨은 Centene Corporation(CNC) 계열사이자 포춘지 선정 20개 기업 중 하나인 Health Net의 메디케어 책임자로 근무하며 3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는 다제품 비즈니스를 관리했다.   또한, 존슨은 기업 다양성 및 포용성 위원회와 기업 의료 형평성 대책 위원회에서도 활동하였고, UnitedHealthcare, Cigna, WellCare, Prudential, Health Essentials, Cleveland Clinic Health System, Lake Health에서 임원직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클레버 케어는 리차드 그린(Richard Greene)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사장(President)으로, 에린 램지(Erin Ramsey) 전 수석 운영 부사장(SVP of Operations)을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승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그린은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의료 업계 임원으로서, AppleCare Medical Management(Optum의 자회사)에서 최고운영책임자/최고재무책임자를 역임한 바 있으며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최고재무책임자로서 Arcadian Management Services, Syntiro HealthCare Services, PacifiCare Health Systems에서 재무 리더십을 발휘한 바 있다.   램지는 10년 이상의 운영 및 규정 준수-관리 의료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클레버 케어에 합류하기 전에는 Coast Healthcare Management의 관리 의료 부사장, Golden State Medicare Health Plan의 최고 규정 준수 책임자를 역임한 바 있다.   클레버 케어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였던 명 리(Myong Lee)와 모든 경영진이 함께 견인한 업계 내 회사의 성장과 안정성의 확보는 경영진의 변경과 확장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전 최고경영자 명 리는 회사의 다음 성장 단계를 위해 클레버 케어의 업계 전문가 팀에게 경영권을 이양했다. 클레버 케어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명 리는 회사의 지역사회 활동과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의료 서비스에 반영된 가치를 담은 회사 문화를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존슨은 "회사는 전 최고경영자 명 리가 제시한 비전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하며 "그의 노력과 기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성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으로서 회사를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러운 마음이며,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 성장 단계로의 진입   클레버 케어는 현존하는 건강 불균형 문제와 업계 표준 보험 플랜들이 집중하는 영역이 문화적으로 민감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미흡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클레버 케어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의 전통, 가치, 요구 사항을 밀접하게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클레버 케어는 기초를 다지며 혁신을 이끄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검증된 메디케어 공급사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또한, 편리한 모국어 지원 서비스로 조화를 촉진하고, 풍부한 예방 치료와 다른 보험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유한 동양 의학 혜택을 제공한다.   클레버 케어는 15,000곳 이상의 의료 제공자 시설, 50곳 이상의 주요 병원, 900명 이상의 네트워크 소속 한의사, 2,000명 이상의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의사 및 한의학 웰니스 전문의가 함께하는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7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레버 케어의 회원 서비스팀은 2023년 동안 평균 전화 응답 시간이 9.6초라는 인상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의료 네트워크 구축은 미국 내 소수 인종에 속한 85%의 클레버 케어 가입자를 위해 맞춤 설계되었다.   클레버 케어는 경영진을 확장함으로써 업계에서 중요한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클레버 케어의 투자사인 GV의 벤 로빈스(Ben Robbins)는 "카렌, 리차드, 에린의 새로운 역할은 클레버 케어의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하며, 앞으로 클레버 케어가 업계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저희는 클레버 케어의 성장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는 클레버 케어가 제시하는 고유한 가치와 의료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명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클레버 케어는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장벽을 없애고 지역사회의 전통과 가치를 존중하는 양질의 맞춤형 의료 및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존슨은 "클레버 케어가 중시하는 것은 언제나 지역사회의 입장에 서서 문화적으로 세심한 포괄적인 의료 보험을 제공하며,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확대해 가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클레버 케어는 언제나 의료 형평성의 실현을 선도하고,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조화, 그리고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전통과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반영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케어 헬스 메디케어 서비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메디케어 책임자

2024-04-22

"아스피린, 대장암 발병·진행 예방…면역체계 종양 감시 도와"

아스피린이 대장암 발병과 진행을 예방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탈리아 파도바대학 마르코 스카르파 박사팀은 23일 미국암학회(ACS) 학술지 암(Cancer)에서 대장암 수술 환자의 조직 샘플을 이용해 아스피린 장기 복용이 대장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스카르파 박사는 "복용한 아스피린은 대장에서 상당량 흡수된다"며 "이 연구 결과는 아스피린이 염증 억제 외에 암 예방 또는 치료를 보완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인 아스피린이 다양한 암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다수 나왔다. 또 아스피린을 매일 장기간 복용하면 대장암 발병률과 사망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하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대장암 수술 환자의 조직 샘플을 이용해 아스피린이 종양 미세 환경과 전신 면역, 암을 둘러싼 건강한 점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5~2019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 238명으로부터 조직 샘플을 채취했다. 이 중 아스피린 장기 복용자(12%)와 비복용자 간 조직 차이를 비교하고, 대장암 세포가 아스피린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유전자 발현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아스피린 장기 복용자의 조직 샘플은 림프샘으로의 암 전이가 아스피린 비복용자보다 적었고, 면역세포의 종양 침투 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장암 세포를 아스피린에 노출하는 실험에서는 특정 면역세포에서 CD80 단백질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D80은 종양 관련 단백질의 존재를 감지해 다른 면역세포에 경고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또 "아스피린 복용자들의 경우 건강한 직장 점막 조직에서 CD80 발현율이 비복용자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역시 아스피린이 면역체계의 종양 감시 기능을 도와준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스카르파 박사는 "아스피린이 흡수되는 농도는 대장 내 위치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며 "대장암에 대한 아스피린 효과를 활용하려면 아스피린이 적절한 용량으로 대장에 도달해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예슬(hyeon.yeseul@joongang.co.kr)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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