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통신위, '망 중립성' 원칙 결국 폐기

"인터넷, 공공서비스에서 정보서비스로"
업계 지각 변동 불가피, 사용자 부담 가중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결국 폐기했다.

지난달 말 망중립성 정책 폐기 최종안이 나온 이후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자들은 물론 전국에서 수 백건의 반대 시위가 벌어졌지만 이날 표결에서 5명의 FCC 위원 가운데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이 찬성하면서 3대2로 폐기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로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웹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한 망 중립성 정책은 2015년 제정된 후 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망중립성 폐기안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통신법상의 '타이틀 2' 대신에 '타이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매우 사소한 변경 같지만, 이는 ISP를 '공공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변경해 시장의 원칙에 따라 작동되도록 함을 의미한다.

기존 망중립성 정책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보서비스로 변경된 새 법안에서는 컴캐스트나 버라이즌과 같은 통신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버라이즌 출신인 파이 위원장은 "통신 사업자는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망중립성 폐지로 인터넷 업계엔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통신사업자들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제 통신사업자들은 미국인들의 온라인 경험을 재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NYT는 "아짓 파이 위원장 취임 후 9개월 동안 내린 FCC 결정 가운데 가장 중대하고 논쟁적인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찾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고, 스타트업들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데 더 큰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FCC 위원장을 지낸 줄리어스 제나초위스키는 "반 차별과 투명성을 위한 망 중립성 원칙은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왔으며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며 이번 조치가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를 파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