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도 '개발이익 환수제'…주거용 sqft당 8~15불
상업용은 3~5불 부과
LA시의회는 13일 개발수수료(Linkage fee) 부과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개발수수료 부과안은 LA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 주택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개발 프로젝트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업용 부동산 개발시에는 스퀘어피트당 3~5달러, 주거용 부동산 개발시에는 스퀘어피트당 8~1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해 연간 9370만 달러에서 1억1430만 달러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 저소득층 주택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수수료는 지역 및 개발되는 부동산 가치에 따라 차별 부과된다. 하지만 시행 일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처럼 LA시가 개발업자들에게 개발수수료를 부과키로 한 것은 LA시에 저소득층용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남가주비영리주택연합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LA카운티에는 저소득층용 주택이 49만 채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발수수료가 부과되면 부동산 개발을 억제해 오히려 주택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제는 이미 다른 도시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샌디에이고는 주거용 주택 개발의 경우 스퀘어피트당 2~9.7달러를, 상업용은 스퀘어피트당 0.8~2.12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상업용의 경우 스퀘어피트당 최고 24달러까지 부과하고 있으며, 주거용은 53달러에서 최고 97달러에 이른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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