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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도 '개발이익 환수제'…주거용 sqft당 8~15불

상업용은 3~5불 부과

LA시에서도 개발이익 환수제가 실시된다.

LA시의회는 13일 개발수수료(Linkage fee) 부과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개발수수료 부과안은 LA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 주택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개발 프로젝트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업용 부동산 개발시에는 스퀘어피트당 3~5달러, 주거용 부동산 개발시에는 스퀘어피트당 8~1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해 연간 9370만 달러에서 1억1430만 달러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 저소득층 주택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수수료는 지역 및 개발되는 부동산 가치에 따라 차별 부과된다. 하지만 시행 일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처럼 LA시가 개발업자들에게 개발수수료를 부과키로 한 것은 LA시에 저소득층용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남가주비영리주택연합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LA카운티에는 저소득층용 주택이 49만 채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발수수료가 부과되면 부동산 개발을 억제해 오히려 주택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제는 이미 다른 도시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샌디에이고는 주거용 주택 개발의 경우 스퀘어피트당 2~9.7달러를, 상업용은 스퀘어피트당 0.8~2.12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상업용의 경우 스퀘어피트당 최고 24달러까지 부과하고 있으며, 주거용은 53달러에서 최고 97달러에 이른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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