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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줄였다"

워싱턴대 '시애틀 연구'
시간당 13불로 올린 후
직원 채용 7%나 축소
근무시간도 9% 감소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일자리 및 근무시간 감소를 불러오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LA타임스는 26일 시애틀 지역의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워싱턴대학의 연구보고서를 소개했다.

이 연구보고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시애틀이 지난해 최저임금을 13달러로 인상한 데 이어 지난 4월 1일부터는 직원 500명 이상 기업들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등 전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앞장서고 있기 때문.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시애틀의 노동상황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시애틀이 지난해 최저임금을 13달러로 인상한 후 저임금 일자리가 감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도 줄었다.



이를테면, 저임금(시간당 임금 19달러 이하) 일자리 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7%가 줄었으며,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은 9%나 감소했다.

특징적인 현상은 시애틀이 최저임금을 2014년 9.47달러에서 2015년 11달러로 올렸을 때만 해도 별 변화가 없었으나 지난해 13달러로 올리면서 이런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11달러까지는 고용주들이 수용 가능한 범위였으나 그 이상은 다른 비용 절약으로 상쇄가 힘들다는 것을 반영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애틀의 식당 비즈니스에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상당수의 식당들은 고객이 터치스크린으로 직접 주문하고 나온 음식을 직접 픽업해 먹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직원수를 줄이는 반면, 일부 식당들은 고임금의 숙력된 직원을 채용하고 음식 가격도 높이는 고급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카티야 자딤은 "고용비용이 늘면서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그 비용을 상쇄하려 한다"며 "결국 최저임금 상승은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밝혀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연구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곧 최저임금 인상을 앞둔 LA 지역도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UCLA의 에드워드 리머 경제학자는 "물론 LA와 시애틀이 처한 상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시애틀의 고용환경 변화는 충분한 경각심을 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소수인종, 비숙련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LA시의 최저임금은 직원 26인 이상 비즈니스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12달러로 오르고, 내년 7월 1일에 다시 13.25달러로 인상되며 2020년 7월 1일부터는 15달러로 오른다. 직원 25인 이하 사업체의 최저임금 이상은 26인 이상보다 1년씩 늦게 이뤄진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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