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판사 늘려도 적체 현상 되레 심화…뉴욕시, 전국 대도시 중 최악

2015년 이후 79명 신규 채용
58만6천 건 적체…사상 최다
뉴욕시, 전국 대도시 중 최악

이민법원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 이민판사가 늘어났지만 오히려 적체 현상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18개월 동안 총 79명의 판사를 신규 채용해 이민법원에 투입했지만 적체와 대기 기간은 길어졌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이민법원에는 58만5930건의 케이스가 판결을 기다리면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평균 대기 기간은 670일이었다. 지난 2015년 8월의 경우 적체 케이스는 45만7000건, 평균 대기 기간은 635일이었다.

특히 4만2000여 건은 5년이 넘는 기간인 최대 1908일의 대기 기간을 나타냈다. 이 케이스들의 심리 날짜는 2022년 7월 21일이었다.

대기 기간은 법원의 위치와 케이스의 우선순위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냈다. ICE에 체포돼 계류 중인 이민자들은 비교적 신속하게 추방 심리를 받을 수 있었다. 미네소타주 시볼라카운티의 경우 평균 22일을 대기하지만 시카고의 경우에는 무려 1820일을 기다려야 추방 심리 날짜를 잡을 수 있었다.

뉴욕시는 7만7000건의 케이스가 적체돼 전국 주요 도시 이민법원 중 적체 현상이 가장 심각했다. 평균 대기 기간은 900일로 나타났다. 또 LA와 샌프란시스코가 각각 5만4000건과 4만2000건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적체 케이스가 많았다. 가장 적은 곳은 시카고 이민법원으로 1만8000건이 계류 중이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달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 올해 50명의 이민 판사를 신규 채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승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