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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불법에 대한 법원 결정 미온적

마리화나 합법화를 두고 개방적이면서도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밴쿠버 시청이 허가 없이 영업한 불법 판매자들에 대한 BC주 법원의 미적지근한 대응에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현재 밴쿠버 시에는 64 곳의 마리화나 판매처들이 영업 중이나 이들 중 시청 허가를 받은 것은 11 곳 뿐이다. 시청은 그 외 53곳에 대해 법원에 영업 금지명령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법원이 이들에 대한 공판을 서두르지 않자 시청이 "빠를수록 좋은 일인데 법원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한 것이다.

케리 장(Kerry Jang) 시의원은 "법원의 소극적인 반응 때문에 불법 판매자들이 더욱 의기양양해져 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청은 이들에 대해 엄격한 입장이나 법원 협조 없이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가 없이 운영 중인 53 곳의 마리화나 판매처들에 대해서는 지자체 규정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었다. 총 2천 장의 벌금 티켓이 발부되었으며, 그 총 액수는 1백 2십만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수거된 벌금은 16만 달러 뿐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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