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포럼 “북한제재 강도 높여 대화 테이블로”

민주평통·신미국안보센터 포럼
한미 외교정책과 안보협력 주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덕룡)와 신미국안보센터(대표 리차드 폰태인)가 주최한 ‘공통의 대북전략을 위한 한미 외교정책과 안보포럼’이 14일 워싱턴DC 워싱턴코트호텔에서 열렸다.

한국과 미국의 안보정책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필요한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안보위기에 공감하고, 평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동북아 안보환경을 분석해 발표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덕룡 수석부의장은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단호하게 압박해 나갈 것”이라며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불러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외교적 수단으로, 북한체제를 붕괴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미 베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은 “한국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 북한과 전쟁이 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사람이 어려워진다”며 “우리의 목적은 북한과 대화하는 것인데, 만일 북한이 오판해 공격행위를 한다면 북한은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 세션1은 ‘한미 양국의 대북·대외정책과 한반도 평화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나와 발제와 토론을 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발표했고, 서보혁 연구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주변국 정책 현황과 전망’을 설명했다.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 발표했다. 수미 선임연구원은 “금융제재를 계속하면 김정은과 북한엘리트들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문제는 금융제재가 효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션2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양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심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