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혁안 탄력…연방상원 회계 예산안 통과

연방 상원이 2017~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 진행된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한 예산안 표결에서 상원의원들이 찬성 51표, 반대 49표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시켰다고 20일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전원은 48명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52석 중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만 유일하게 반대했다.

그동안 예산안의 상원 통과 여부는 세제개혁안의 의회 통과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여겨지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앞서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케어 폐지가 공화당 내부에서의 표 이탈로 무산되면서 이번 표결 결과에 더 큰 관심이 쏠렸다.

공화당은 예산안이 가결되면서 이 여세를 몰아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분위기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 가결은 세제개혁안의 의회 통과에 중요한 시발점"이라며 "세제개혁안은 과거 수년 간 침체돼 있던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비난은 거세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예산안 가결은 결국 기업과 부유층에게 감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중산층을 옥죄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상원 예산안 표결 후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차기 회계연도 예산 결의안 통과는 정부의 세제개혁과 감세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미국 가정에 재정적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이 세제개혁안 항목별공제 항목에서 폐지됐던 '재산세'가 다시 공제 항목에 재포함시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19일 보도했다. 항목별 공제에서 주택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을 제외한 주·로컬 정부의 지방세 및 재산세 등의 공제 혜택이 대부분 폐지되면서 뉴욕·뉴저지 등 지방세율이 높은 지역의 납세자들이 과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연방하원은 공제 혜택을 남기는 대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