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2년 더’ 연장 전격 합의

트럼프 “적극 지지”

17일 연방상원 보건위원회의 라마 알렉산더(공화•테네시) 의원장과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의원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사에 제공하는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cost-sharing reduction•이하 CSR)'을 2년 더 연장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무력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CSR 지급도 즉각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SR은 오바마케어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중단 시 전국적으로 보험료가 20~30%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거셌다.

결국 이날 상원에서 CSR 지급을 한시적으로 계속하기로 초당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합의 내용은 오는 2019년까지 CSR 지급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이며 대신 타주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CSR은 저소득층의 환자 분담금(코페이)과 치료비 본인 부담금(디덕터블)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사에 제공하는 보조금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