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안에 ‘1031교환‘ 폐지 가능성

소득세 감면 대체 세수 필요
10년간 406억불 확보 전망
"경제전반에 악영향" 반발
[LA중앙일보] 06.14.17 19:56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혁에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들이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1031교환(1031 Exchange)'의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부동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제개혁안에 1031교환을 폐지 혹은 대체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도 1031교환이 정부 재정에 큰 구멍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제개혁이 이뤄지면 소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만큼 이를 상쇄할 추가 세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1031교환 폐지를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연방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에 따르면 1031교환을 폐지하면 향후 10년간 406억 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부 고위 관료를 역임한 세금정책센터의 마크 마저 대표는 "1031교환이 지금은 단순히 세금을 안 내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1031교환이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연방 하원 조세무역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의 팻 티베리(민주.오하이오) 의원은 "1031교환 폐지 문제에 대해 심도깊게 토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동산 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31교환의 폐지가 단순히 부동산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리얼에스테이트 라운드테이블의 제프리 디보어 대표는 "만약 1031교환이 폐지되면 상업용 부동산 거래 자체가 급감하게 될 것"이라며 "단순히 상업용 부동산 뿐만 아니라 건설, 광업 등 다른 분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1031교환을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경감해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즉, 건물가치 전체를 감가상각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