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합법 이민도 ‘빗장 걸기‘

USCIS 2016~2017회계연도 2분기 처리 현황
[뉴욕 중앙일보] 06.16.17 16:36
가족이민 I-130 접수 급증, 승인 건수 급감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적체 현상 더 심화

취업이민청원 소폭 감소에도 기각 크게 늘어
I-485 접수 전년도와 비슷…계류 건수 급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 서류 승인은 줄어든 반면 기각과 계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2016~2017회계연도 2분기(2017년 1월 1일~3월 31일) 주요 이민 신청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접수는 늘어난 반면 승인은 줄었고 대신 기각과 누적 계류 건수는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 빗장 걸기'에 본격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족이민청원(I-130)의 경우 올해 들어 석 달간 23만4844건이 접수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전년도 같은 기간 20만8044건보다 2만6800건(12%)이 급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I-130 승인 건수는 17만9314건에서 13만3991건으로 34%(4만5323)가 급감했다. 기각 건수도 1만4894건에서 1만3675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케이스 누적 건수는 40%(32만8873건)나 늘어나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I-485)의 경우 접수는 8만952건에서 8만9328건으로 8000건 늘었지만 승인은 7만3719건에서 6만5970건으로 오히려 9000건이 줄어들었다.

가족이민 영주권 적체 건수도 같은 기간 20만3650건에서 29만2086건으로 9만 건이 급증했다.

취업이민 접수 건수는 전년도와 비교해 다소 줄거나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기각과 계류 건수가 증가하면서 가족이민과 같은 적체 현상을 나타냈다.

취업이민청원(I-140) 접수는 2016년 3만4234건에서 2017년 3만2834건으로 1400건이 줄었다. 하지만 승인 건수는 3만4341건에서 3만2365건으로 1900건이 줄면서 접수 건수보다 더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반면 기각은 2085건에서 2568건으로 23%가 급증했고 누적 계류 건수도 4만3124건에서 5만5580건으로 1만2000건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는 건수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승인 케이스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보다 1400건이나 줄어들었다. 하지만 기각은 300건 가까이 늘었고 계류 건수도 13만8300건으로 전년보다 1만4000건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취업이민 청원과 영주권은 주로 인도와 중국 출신들이 적체 현상을 겪고 있을 뿐 한인 등 타국가 출신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