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 항소법원서 또 패소

[뉴시스] 06.12.17 16:07
【시애틀=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샌프란시스코의 제9 순회 항소법원이 12일(현지시간) 이슬람 6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규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여행 규제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 이민법을 위배한데다 이들 국가 국민들의 미 입국을 규제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저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타격을 가했다.

제9 순회 항소법원 판사 3명은 이날 만장일치 의견으로 트럼프의 여행 규제 명령을 불법으로 판결했다. 이는 3주가 채 못되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2번째 심각한 타격이다.

버지니아주 제4 항소법원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선거유세 당시 발언 등을 인용해 90일 간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 명령이 헌법에 위배될 정도로 적의로 가득 차있는데다 특정 종교를 겨냥하고 있다며 불법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그러나 제9 항소법원은 그러나 선거 운동 당시의 발언들을 분석할 필요조차 없다며 헌법을 검토할 것도 없이 이민법만 보아도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명령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민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한 개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법의 결정과 헌법의 규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이클 호킨스와 로널드 굴드, 리처드 파에즈 등 판사 3명은 여행금지 명령은 비자 발급과 관련, 국적을 문제로 차별을 하고 있는데다 이들의 입국이 미국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모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명령 어디에도 이란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국민들이 테러 조직과 관련돼 있다거나 현 분쟁에 기여하고 있다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물론 이들의 국적이 테러 실행과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마디로 여행금지 명령은 6개국 국민들의 입국이 미국의 국익을 해치기 때문에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또 여행금지 명령이 이처럼 이민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특정 종교에 대한 호불호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위배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도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미국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중단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역시 계속 차단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계획을 실행하려면 먼저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여행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에 의해 저지 당하자, 지난 3월 6일 수정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또다시 잇따라 위법 판결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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