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총, 일자리 창출 대명제 아래 힘모을까

[뉴시스] 06.19.17 14:30
기업이 일자리 창출 알아서 할테니 정부가 나서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해석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문제 추진하는 데 노사정 대타협 선행 필요성 제기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경영계 입장을 대변해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명제 아래 힘을 모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부 출범초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던 양측간 갈등이 일단 수면아래로 접어든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 정립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일자리위원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자리위와의 일자리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일자리 추진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그동안 정부측과 갈등을 빚어온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달라진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과 큰 변화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며 "정부가 일자리 사업에 대해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총을 비롯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설 테니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는 겉으로는 경총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며 새정부의 노동정책 수정을 요구해온 것과는 달리 정부측에 화해의 뜻을 던진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발언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면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눈에 띄지 않는다. 즉 박 회장의 언급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정부가 나서 추진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단 박 회장은 일자리위원회 간담회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가 강조한 부분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경제계가 앞장 설 테니 정부도 도와달라는 의미가 담긴 메시지다. 결국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알아서 할테니 정부가 나서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

박 회장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또 노동시장 개혁이 중요하다"며 "노동시장 개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되짚어봐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의 초점은 미취업 청년과 실업자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해고를 좀 더 쉽게 해달라거나 임금 부담이 덜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다고 경총 회원 경영자들에게 강조해왔다"며 "어떻게 하면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 하나라도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개혁의 잣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문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노사정 대타협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일반해고 도입 등과 관련해 갈등을 보이다 파행으로 끝난 것을 감안했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을 두고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총은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권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완곡한 메시지를 통해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총이 문재인 정권을 도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향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나름대로 노림수가 있다"고 말했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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