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소수계·소기업 우선 지원

24일부터 2주간 직원 20명 미만 업체만 접수
1인 자영업자·독립계약자 등에도 혜택 확대
업주 납세자번호(ITIN)만 있어도 신청 가능

연방정부가 소기업과 소수계 기업에 우선적으로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4일부터 2주 동안은 직원 20명 미만 소기업의 PPP 신청만 받기로 했다. 기간은 24일 오전 9시부터 오는 3월 9일 오후 5시까지다.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기업·소수계 기업에 연방지원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상대적으로 구제에서 소외된 소기업·소수계 기업에 공평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출이 소기업·소수계 기업에 제대로 배분되는지 철저하게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발표에서 주목되는 것은 업주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즉, 업주가 개인납세자번호(ITIN)만 갖고 있는 경우에도 PPP를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업주가 소액투자비자(E2) 등을 소유하고 있어도 PPP 신청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밖에 소유주가 연방 학자금 대출을 체납하거나 사기죄를 제외한 범죄 기록이 있더라도 PPP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용·부동산 중개·주택수리 등의 직종에 많은 1인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 등도 합당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 계산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들이 PPP를 신청한 경우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극히 적은 금액만 승인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10억 달러 규모 지원금을 별도로 편성하기로 했다.

PPP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프로그램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

1차 PPP는 초기 배정금액 3490억 달러가 단 2주만에 신청 완료됐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대기업과 유력 정치인 관련 기업이 수혜를 받는 등 정작 힘든 소기업에는 지원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2차 PPP는 탕감조건을 완화하고 소기업·소수계 배정을 늘리는 등 조정을 거쳐 2800억 달러 규모로 올 1월 11일부터 재개됐다.

연방 중소기업청(SBA)은 직원 10명 미만 기업 대출 60% 증가, 농촌지역 소기업 대출 30% 증가, 커뮤니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40% 증가한 것 등 2차 PPP는 1차에 비해서 소기업이나 소수계 기업에 지원이 많이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2월 18일 현재 2차 PPP 2800억 달러 중 1330억 달러만 승인된 상태다.

2차 PPP는 오는 3월 31일 종료된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1조9000억 달러 규모 추가 경기부양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의회 측에 다시 요청했다. 이번 주 내로 연방하원은 이 법안을 표결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