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의회, 유틸리티 인하 법안에 중점 “독점 전기회사 막아라”

도미니언 에너지 타겟
“로비사슬 끊어내야”
올해 목표는 전기요금 인하

최근 개원한 버지니아 의회가 전기 등 유틸리티 요금인하를 위한 개혁법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샐리 허드슨 하원의원(민주, 살롯츠빌)은 “전기요금 시스템을 전면 개정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 장려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준비했으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구온난화에 직면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청정에너지를 적극 지원해도 전기요금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시스템 개혁 법안은 이미 작년 의회에서 양당이 각기 다른 14개 법안을 제출했으나, 회기말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논의가 중단돼 이번 회기에서 다시 본격 논의된다. 의원들이 제각각 제출한 개혁법안은 주로 전기회사의 이익 보장을 위해 설정한 마진이익률 규정을 철폐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기회사가 이익 창출을 위해 제대로 설비투자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이익을 보장해주는 마진이익률 제도를 폐지해야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당국은 도미니언 에너지가 마진이익률 제도를 이용해 최근 10년 사이 전기요금 34억 달러를 초과징수하고도 환급금은 13억달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개혁법안은 또한 버지니아 기업위원회(SCC)의 전기회사 규제 기능을 100%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CC는 지난 1902년 문을 열 당시 강력한 규제권을 지니고 있었으나, 차츰 전기회사의 로비때문에 규제기능을 잃어 최근에는 전기회사 요금인상을 승인하기 위한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버지니아 법률이 지역 내 독점 사업자를 용인하는 조항이 문제이기 때문에, 한 지역 내에서 다수의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복수 업자 영업권 보장 조항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독점 전기회사 도미니언 에너지와 애팔래치안 파워의 로비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수십년동안 버지니아 의회 로비금액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도미니언 에너지의 정치자금 기부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매년 반개혁적인 법안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최근에는 대형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클 빌스 등이 주축을 이뤄 ‘크린 버지니아’ 정치행동위원회(PAC)를 결성하고 청정에너지 전력 사용 의무 충당비율을 급격하게 올리도록 하는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빌스는 “이러한 환경정책 운동이 도미니언 에너지의 전력독점으로부터 해방돼 보다 싼 전기요금을 낼 수 있게 해준다”고 밝혔다. 크린 버지니아 PAC는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도미니언 에너지 정치자금을 받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하원의원 100명 중 41명, 상원의원 40명 중 10명이 서약을 했으며 49명이 클린 버지니아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