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내로남불’의 선택적 잣대

지난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명령을 내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 6가지를 열거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내로남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로 문재인 정권의 현주소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열거한 6가지 내용들은 이미 알려졌던 사건으로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거론된 것들이다. 추 장관이 이제와 그것들로 징계를 청구하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윤 총장이 조국 및 울산시장 사건 재판부 등을 불법 사찰했고 채널A 사건이나 한명숙 사건 관련해 측근을 비호했다는 추 장관의 주장은 당시 언론과 국민이 지켜봤던 내용들로 과연 징계 혐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어쩌면 추 장관이 칼을 빼든 것은 지난주 윤 총장의 감찰 조사 불응이 한몫을 했을 수도 있다. 그중에서도 추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도 모르게 평검사급을 보내 총장을 대면 감찰하려다 불발에 그친 것이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추 장관의 이러한 의도는 복잡하게 뒤엉켜 있고 검찰조사에서 자기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싶다.

이런 차원에서 ‘윤석열 죽이기’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생각지도 못한 ‘대통령 윤석열’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한 대권주자 선호도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4.7%로 여권 주자인 이낙연, 이재명보다 높았다.

윤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한 적도 없다. 그런 그를 잠재적 야권 대권주자로 키운 건 추미애를 비롯한 현 정부의 ‘내로남불’ 때문이라고 본다. 취임 1년도 안 된 윤 총장을 향해 법무장관과 여당 의원들, 친정부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가 달려들어 끌어내리려고 하니 무지한 국민이 아닌 다음에야 누가 그런 횡포를 모르겠는가.

한마디로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영웅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솔선수범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특수부 검사 출신 윤 총장이 “청와대 비리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명령을 실천한 것뿐인데 정부 여당이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 미스터리다.

만일 윤 총장이 조국 일가의 범죄, 김경수 지사 댓글공작, 울산시장 부정선거, 각종 권력형 경제범죄 등을 강력하게 수사하는 것이 촛불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치명상을 주어 그러하다면 이는 현 정권이 말하는 촛불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윤 총장이 이끄는 정권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기능을 무력화해 권력 비리 수사를 없애려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다. 만일 그렇다면 과거 정권의 적폐보다 더한 최악의 적폐가 이번 정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현 정권의 적폐는 바로 ‘내로남불’로 이어지는 선택적 잣대다. 문 정권이 보편적 정의가 아닌 ‘내로남불’이란 진영논리로 국정 철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촛불 정부를 앞세운 패권적 진영 논리로 결국 사회윤리와 법질서를 붕괴시킬 것이다. 이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현 정권은 국민이 윤 총장을 응원하는 진의가 무엇인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무시한다면 또 다른 수치스러운 한국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현 정부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과감하게 ‘내로남불’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맛에 맞는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닌 것을 깨닫고, 보편적 정의가 정당화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