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내 불체자 시민권 허용법안”

바이든, 우선순위 정책 발표
환경관련 트럼프 행정명령 철회
코로나 피해 로컬정부 신속 지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빠른 시일 내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민정책 등 취임 후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 소개했다. 이는 대선 승리가 확정된 후 처음으로 TV로 중계된 인터뷰였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 후 100일 내에 미 전역 1100만여 명의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이민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책의 순조로운 시행은 의회, 특히 연방상원의 다수를 어느 당이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연방상원의 다수당 위치를 유지할 경우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 1월에 실시되는 조지아주 상원 2석에 대한 결선투표 결과에 따라서 정해진다. 1석이라도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파리기후협약 탈퇴 등 환경 관련 행정명령을 철회할 계획임을 명백히 했다.

덧붙여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큰 피해를 입은 주·지방정부에 즉각적인 지원을 할 뜻도 전했다. 그는 “소수자 공동체 등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사회를 우선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수차례에 걸쳐서 트럼프 행정부 및 공화당과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안에 대해서 협의해 왔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인수 작업이 한층 더 본격화된다.

25일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은 바이든 당선인이 오는 30일부터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PDB·the President Daily Brief)’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PDB 문건은 대통령이 매일 보고받는 최고 수준의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전날 정보당국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도 “대통령직 인수법에 의거 요청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 과정에서 첫 PDB가 이뤄질 때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일반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만날지는 미지수라고 정치매체 ‘더힐’은 보도했다.

또한 인수위 측은 백신 개발과 보급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워프 스피드 작전’을 포함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당선인은 다음 주에 차기 행정부 경제팀 등 주요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