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제재 ‘줄소송’…바이든 당선 시 한국엔 ‘숨통’
한국 기업들, 미 대선 후 대응책
코참, 미국 무역 정책 세미나
국제통상 전문가 초청 강연
이날 세미나에는 워싱턴DC 소재 로펌 ‘스텝토 앤 존슨’의 조엘 카우프만과 톰 트렌들 통상 파트너가 연사로 나왔다.
트렌들 파트너는 이날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인 섹션 301 조치에 대한 3500건의 항소가 미 국제무역법원에 제소된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미국은 수입 금지 품목 리스트 4개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으며 리스트 4-B 관련해서는 내년 9월까지 국제무역법원에 제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카우프만 파트너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무역 정책과 관련, 그가 당선될 경우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미국 생산 공장 설립과 고용을 확대할 경우 세금을 감면하는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 후보가 특히 일부 산업의 경우 4억 달러 규모의 정부 조달 사업을 적극 옹호하는 상황인데다 이와 관련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들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며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우프만 파트너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섹션 301 조치와 함께 미국의 안보를 구실로 수입을 제한하는 섹션 232 그리고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해 온 것과는 달리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무역 관계가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일곤 기자 kim.ilg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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