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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제재 ‘줄소송’…바이든 당선 시 한국엔 ‘숨통’

한국 기업들, 미 대선 후 대응책
코참, 미국 무역 정책 세미나
국제통상 전문가 초청 강연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김광수)는 28일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 제재와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갖고, 한국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워싱턴DC 소재 로펌 ‘스텝토 앤 존슨’의 조엘 카우프만과 톰 트렌들 통상 파트너가 연사로 나왔다.

트렌들 파트너는 이날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인 섹션 301 조치에 대한 3500건의 항소가 미 국제무역법원에 제소된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미국은 수입 금지 품목 리스트 4개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으며 리스트 4-B 관련해서는 내년 9월까지 국제무역법원에 제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카우프만 파트너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무역 정책과 관련, 그가 당선될 경우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미국 생산 공장 설립과 고용을 확대할 경우 세금을 감면하는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 후보가 특히 일부 산업의 경우 4억 달러 규모의 정부 조달 사업을 적극 옹호하는 상황인데다 이와 관련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들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며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우프만 파트너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섹션 301 조치와 함께 미국의 안보를 구실로 수입을 제한하는 섹션 232 그리고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해 온 것과는 달리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무역 관계가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일곤 기자 kim.ilg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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