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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 끝났지만 불황 긴 터널 이제 시작"

재확산·소득 정체 공황 징조
“근로자·기업·로컬 정부 모두
수입 늘어날 때 공황 벗어나”

코로나19발 경기침체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경제공황은 이제 겨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 전문 사이트 ‘마켓워치’의 렉스 너팅 칼럼니스트는 각 주 정부가 경제 정상화에 무급 휴가를 보냈던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recession)는 끝나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제공황(depression)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기 회복 가능성 희박, 코로나19 재확산, 소득 정체를 공황 징조로 꼽았다.

▶단기회복 가능성 희박=짧은 기간에 실업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코로나19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성장 모멘텀을 잃어 월가가 전망하는 ‘V’자형 회복의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것이다.



그는 300만 명이 실업 수당을 받고 있으며 지난주에 200만 명이 신규 실업 수당을 청구했다며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졌지만, 근로자들의 실업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올 실업률은 10%를 웃돌 것”이라고 밝혀 고용시장 회복이 더뎌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를 포함한 일부 비관적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고 ▶무역분쟁도 여전하고 ▶비즈니스 투자는 붕괴했고▶향후 재정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증권시장과 실물경제의 비동기화 때문에 단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풀이했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실업, 기업 매출 감소, 로컬정부의 재정적자가 맞물려 경제가 더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진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재확산=전반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경제 활동 재개한 주를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주는 단계적 경제 정상화 계획을 뒤로 물렸다. 특히 가주는 자택대피령을 다시 내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했다. 만약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고 생산 활동도 지장을 받게 된다.

▶소득 정체=소비 지출이 증가하려면 소득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소득 정체로 인한 소득 불균형은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코로나19로 그 불균형은 더 벌어졌다. 주와 로컬정부는 세입자 보조금 및 판매세 납부 유예 등의 각종 코로나19 지원책으로 비용은 더 늘었다. 반면 실업과 호텔 포함 기업의 영업중단으로 지방 정부 세수입은 10~20% 급감이 예상된다. 따라서 연방과 지방정부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재정 적자는 정부들이 소득 불균형 해소책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이는 소득 정체나 감소로 이어진다.또한 소득이 위축되면 소비 지출이 줄고 경제 성장은 둔화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져 결국 공황이 발생한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렉스 너팅 칼럼니스트는 “근로자, 기업, 지방정부 모두 수입이 늘어야만 공황을 빗겨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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