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칼럼] 경제 전쟁과 미국 우선주의

지구가 혼란스럽다. 총성과 대포소리만 들리지 않았지 실제 전쟁을 치르는 느낌이다. 무역전쟁에 환율전쟁, 그리고 금리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경제전쟁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에 나섰고 한국도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유럽은 동시다발적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탈리아 연립정권 붕괴 등 각종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경기침체 신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역수지가 줄고 산업생산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홍콩은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경제도 몸살을 앓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먼삭스는 미·중 무역전쟁이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까지 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2%포인트 낮아졌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학자 10명 가운데 7명이 다음달인 9월 연방준비제도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올 가을 글로벌 금융시장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9월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대 중국 10% 추가 관세를 시작으로 유럽중앙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결정, 브렉시트 등 대형 이슈가 줄줄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연준에게 금리를 더 큰 폭으로 내리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닥공(닥치고 공격의 준말)을 할까?

그 해답은 현재 세계 경제가 기축 통화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유럽, 일본, 신흥 국가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경제를 자본의 흐름이라고 정의한다면 미국의 금리에 따라 전 세계 돈의 움직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돈이 다른 나라의 금리와 환율, 각국 경제의 성장 전망, 경제 펀더멘털과 여러 이벤트에 따라 움직인다. 자본 유출을 겪는 나라의 경제는 침체하고 위기를 맞기도한다. 경제기반이 튼튼한 나라는 이를 버텨내며 오히려 기회를 맞기도한다.

금리를 낮추면 저렴한 융자나 대출 혜택을 누리려는 기업과 소비자가 늘어 지출이 증가하고 경제 전반의 자금 거래가 확대돼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 고용에도 도움이 된다. 이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올해 1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미국이 성장할 때 전 세계도 성장한다"며 자신의 정책으로 미국 경제 성장이 촉진되면 전 세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즉 자신이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세계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미국에 좋은 것이 모든 나라에 좋은 것이 된다면 전 인류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이른바 경제민족주의로 받아들여지고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새로운 21세기형 제국주의 이론에 그칠 뿐이다. 내 것만 너무 챙기려는 모습은 개인이나 국가나 결코 아름답지 않다. 너무 과한 것은 부족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에 걸맞은 면모와 언행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병일 / 경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