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공격 해놓고···日 "韓 화이트국 배제, 보복이면 WTO위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은 12일 한국 정부가 ‘화이트 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과 관련,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사토 마사히사 외무성 부대신. [사토 부대신 트위터 캡쳐]





사토 부대신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한국으로부터 일본에 들어오는 미묘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는 것은 아닌가. 그다지 실질적 영향이 없을지도?”라면서 한국의 조치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남겼다. 사토 부대신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정상”이라고 해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외무성 간부들은 대부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간부는 NHK에 “한국 측 조치의 이유와 구체적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고 싶다”고 밝혔고, 또 다른 간부는 “즉각 큰 영향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의 동향을 살펴본 뒤 대응을 검토하겠다. 과잉 반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반응을 전했다.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이날 발표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한국의 화이트국 제외 조치를 속보로 전하며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해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높은 수준의 수출관리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한 ‘그룹A’(옛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보인다”고 했고, 지지통신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은 약 3조5500억엔 규모로, 수입 품목 중 금액이 많은 것은 석유제품, 철강,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부품 등이다. 수입액 규모로 보면 한국은 중국, 미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다섯 번째 국가로 알려졌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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