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감사 확률 0.59%…IRS 2018년 자료 공개

백만장자도 3.2% 불과
예산 줄어 인력부족 탓

지난해 세무감사를 받은 개인 납세자 비율은 20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이 최근 공개한 2018 회계연도 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 세무감사 비율은 0.59%에 불과했다. 전년의 0.60%에서 1베이시스포인트(Basis Point, 1bp=0.01%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16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 소득 구간의 세무 감사율도 하락세다. 고소득층(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납세자에 대한 감사율은 전체 평균보다는 높았지만 3.23%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는 IRS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을 보고한 50만4278명 중 감사를 받은 납세자는 1만6305명이었다며 백만장자 100명 중 97명은 감사를 받지 않은 셈이라고 밝혔다.

특히 탐사보도 전문매체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연소득 10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감사율은 2011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의 예산축소와 이에 따른 감사 인력 감소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2019년 IRS에 배정된 예산은 113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늘었다. 하지만 2010년의 140억 달러와 비교하면 27억 달러나 준 것이다.

여기에다 감사 인력을 포함한 IRS의 전체 직원 숫자도 2010년 10만 명에서 7만9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30년 만에 최대 폭으로 변경된 개정세법(TCJA)이 시행됐지만 IRS 직원 수는 TCJA 통과 전보다 3000명이 더 줄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의 예산 축소는 세무 감사 기능을 크게 위축시켜 탈세와 조세회피 등 세금 관련 범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TRAC에 따르면, 2013년 이래 세금 범죄 관련 기소율은 60%나 급락했을 뿐 아니라 실제 유죄평결을 받은 범죄자 숫자도 사상 최저 수준인 530명에 불과했다.

경제부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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