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 '대리 줄서기ㆍ예약' 처벌한다

관련 법안 주의회 소위 통과
적발시 벌금 최대 2500 달러

10일 CBS는 업체나 개인, 단체 등이 수수료를 받고 차량국(DMV) 예약이나 줄서는 것을 막는 법안 AB317을 가주 하원 타이러 디엡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주에서는 리얼 아이디 신청 및 운전면허 갱신 업무 등으로 이용자들이 최소 2~3시간씩 긴 줄을 서야 한다.

AB317 법안이 통과하면 대리 예약 및 줄서기가 원천 금지된다. 운전 강습학원이 DMV 예약을 하는 것도 금지다. 어길 경우 경범죄로 기소되며 최대 25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가주 상원 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하지만 물물거래 웹사이트인 크레이그리스트 등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를 처벌할 수 있을지는 논란이다.

한편 가을부터 DMV에서 이용자가 수수료를 낼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해진다.

최근 DMV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가 수수료를 낼 경우 신용카드 사용을 허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전체 사용액 2~3%가 수수료로 부과된다.


황상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