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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국경 예산 '엇박자'…하원 통과안 상원에서 부결

남부국경 이민자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45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연방 상.하원의 입장이 나뉘고 있다.

연방하원은 25일 본회의에서 '서류미비자 처우개선' 예산을 표결에 부쳐 찬성230, 반대 195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총 45억 달러 예산 중 29억 달러를 '나홀로 밀입국' 아동을 돌보는 보건복지부프로그램에 지원하며, 7억9300만 달러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처리센터 등의 시설 개선에 투입한다. 또 '건강복지.안전강화' 규정을 추가해 이민자 어린이들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며, 6개월 내 규정에 맞지 않는 셸터를 제공했을 때 관련 기관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어, CBP와 이민세관단속국, 이민서비스국에 통역사를 배치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하지만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37표, 반대 55표로 부결시켰다. 상원은 대신 자체적으로 46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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