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살리는 리더십 필요한 때" 남북대화 전문가 이동복 전 의원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큰 문제
좌파인사 임명에 견제 장치도 없어
이병철 회장 새 사업 진출 위해
관련도서 100권 번역·요약 공부

지난 6일 LA용수산식당에서는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LA지부장 조선환) 주관으로 이동복(82·사진) 상임고문의 시국강연회가 열렸다. 이동복 고문은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으로 일간지 기자, 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을 비롯, 남북총리회담 준비회담 대표, 중앙정보부 남북회담 사무국장,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장, 삼성 이병철 회장 고문, 국무총리 특보(차관급), 제15대 국회의원(자유민주연합), 명지대 객원교수 등을 역임했다. 또 최근에는 우파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남북대화 전문가인 그를 강연회 전에 만났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논란이 있다. 운동권 출신이라 무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활동가들이 정권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이들은 혁명적 낙관주의자들로 아마추어리즘일 수 밖에 없다."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와 관련해 미국에 왔다.

"위원회가 2014년 UN산하 NGO를 획득했다. UN의 준기관이 됐다.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문제이고 인권문제다. 미주내 지부 중 2곳을 방문한다."

-오늘(지난 6일) 무슨 내용을 강연하나.

"시국얘기를 하게 된다. 우선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이다. 현재 한국의 상황이 제1차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같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민주주의의 교본이라고 불리운다. 현 시국과 무슨 관련이 있나.

"교본으로 불릴만 훌륭한 헌법을 갖고 있었지만 선거가 끝나고 508석의 의석 중 나중에 나치가 된 국가사회당이 1당이 되고 공산당이 2당이 됐다. 그리고 1933년에는 공포정치로 변했다. 의회서 수권법이 통과됐다. 수권법은 국회입법권을 행정부에 이양하는 것으로 이것이 독재의 시작이었다. 최근 선거법, 공수처법, 검찰 관련법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이 그렇게 보인다."

-특히 우려하는 바가 뭔가.

"현재 제출된 법안에 의하면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검찰과 달리 견제장치가 없다. 또 모든 사법기관이 좌파인사가 다수다. 현 정부의 모든 부처는 이미 위원회가 정부를 통제하고 있다."

-예전에 이병철 회장의 고문이었다고 들었다. 특별히 기억나는게 있나.

"이 회장이 반도체 사업에 진입 전에 관련서적 100권을 비서실에 시켜 번역하고 15페이지 분량으로 요약해 공부하는 것을 봤다. 오늘의 성공은 이 회장이 탄탄하게 쌓은 기초 덕분이다. 또 자동차산업에 진출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아이아코카 회장을 만나고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려면 오리지널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바로 단념했다. 그때 리더의 리더십이 뭔지 알았다."

-이병철 회장의 리더십이 국가에도 필요하다고 들린다.

"그렇다. 삼성비서실은 이병철의 분신이다. 청와대 비서실이 삼성 비서실을 차용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국가 리더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데 현 시국은 오히려 기업및 기업가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긴시간 남북대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은.

"북한이 9번째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면 핵보유국끼리 상호확증파괴(MAD)의 틀에 들어간 것이다. 사용하지 못하고 공갈만 하는 상황이다. 이제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과는 무관한 핵보유 국가끼리의 문제다. 다행스러운 것은 2017년 군사적 옵션 기회가 있었지만 그냥 지나쳤고 2018년에 핵보유를 미국이 인지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덕분에 미국은 급할 게 없다. 북한 압박도 포기했다."

-지난 2월 하노이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됐다. 어떻게 해석하나.

"트럼프는 이미 2월6일 국정연설에서 핵실험도 없고 미사일 실험도 하지 않고 인질도 돌아왔다며 내년 선거까지 이 상황을 밀고 갈 것처럼 얘기했다."

-북한은 급하지 않은가.

"북한은 트럼프를 잘못 읽은 것이 맞는 것같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하다. 고위층은 탈출하고 민심은 불안하다. 식량난으로 여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인터뷰와 강연이 끝나고 며칠 후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다.)

-결국 한국에서는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는 것같다. 향후 정국은 어떻게 되나.

"현 시국은 마치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유호란, 병자호란 등의 44년간의 어려움 같이 보인다. 하지만 한민족 대한민국은 생존할 것임을 믿는다. 그래서 내년도 한국 총선에서 확 뒤집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강한 야당으로 변모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 참여 소리가 들려 다행이다."

사회부 장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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