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대법원 판결' 뒤집자"

공화당 장악 주 의회들
속속 낙태금지법 가결
앨라배마도 오늘 표결

앨라배마주 상원이 14일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여성의 낙태권을 주장하는 여성들이 주의사당 앞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오늘(14일) 앨라배마주 상원이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법 표결을 실시한 예정인 가운데 공화당이 주의회와 주정부를 장악한 20여개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조치가 통과되거나 추진되면서 낙태권을 둘러싼 전쟁이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13일 abc뉴스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상원은 14일 산모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중범죄로 기소해 최대 99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낙태금지법을 표결한다.

이 법은 앞서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로 하원을 통과했으며 지난 9일 상원에서 표결에 붙이려 했으나 법사위가 강간과 근친상간의 경우 예외를 두는 조항을 추가했다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로 표결을 연기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으로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공화당 출신인 케이 아이비 주지사도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법이 상원 문턱을 넘고 주지사의 서명까지 거친다해도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에 위배돼 곧바로 시행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공화당 의원들이 낙태금지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임명한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낙태 반대론자로 보수 성향으로 확실히 기운 연방대법원에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겠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올 들어 조지아·미시시피·오하이오·켄터키 주의회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5~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연방법원이 이런 법안의 발효를 정지시키면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법안은 없다.

앨라배마주 낙태금지법을 발의한 공화당 테리 콜린스 하원의원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엎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혀 이번 싸움의 최종 목적지가 연방대법원임을 실토했다.

오하이오주 낙태금지법 입법을 지원한 비영리단체 '라이트 투 라이프'의 제이미슨 고든 이사도 "과거에는 대법원 구성이 '로 대 웨이드'를 뒤집는데 유리하지 않았다"면서 "보수 성향 인사가 대법관이 되고 우리가 성취하길 희망했던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심장 박동법을 그 다음 단계로 놨다"고 했다.

같은 내용의 낙태금지법을 의결한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젠 조던도 방송에 "각주들이 대법원 앞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 것"이라고 했다.

여성계와 진보진영의 반대 운동도 거세다. '미투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던 배우 알리사 밀라노는 조지아주가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제정한 직후인 지난 10일 트위터에 낙태금지법에 항의하는 '성파업'에 모든 여성이 참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낙태권을 지지하는 비영리기관 구트마허 연구소는 abc뉴스에 "낙태 반대론자들이 낙태에 대한 제한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완전한 낙태 금지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주 의회에서 낙태금지법이 제정된 적은 없었는데 최근 움직임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우려했다.

사회부 신복례 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핫딜 더보기

이 글을 공유하려면 링크를 복사하여 붙여넣으세요.
복사를 누르시면 자동 복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