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용인증 의무화 재추진

쿠슈너 새 이민법안에 포함
민주당 이민적체 조사 요청

백악관이 구상 중인 새 이민법안에 '전자고용인증(E-Verfy)' 의무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활동 중인 제러드 쿠슈너가 발표한 새 이민정책에 고용주가 종업원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신원조회 시스템인 '전자고용인증' 사용을 전면 의무화하는 정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쿠슈너 선임고문이 발표한 새 이민정책은 전체 이민자의 수를 줄이지는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매체는 "전자고용인증 의무화 방안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작년 6월 '전자고용인증' 의무화 방안이 포함된 '국경 안보와 이민 개혁 법안(HR 6136)'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국 1800만여 고용주 가운데 150만여 명의 고용주가 전자고용인증 시스템에 등록해 450만 개의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취업자격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연방 상.하원 민주당 의원들 81명은 지난 10일 의회 회계감사국(GAO)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 급증한 이민적체 케이스에 대한 특별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텍사스주 호아킨 카스트로(민주.20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이민 신청 절차와 혜택들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서한에 밝혔으며 특히 "지난 행정부 대비 이민서비스국(USCIS)의 느린 서비스"를 꼬집었다.

박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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