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법원 안팎 ICE 체포 급증

지난해 퀸즈 33명, 브루클린 35명
범죄 피해자 U비자 발급도 급감

뉴욕시 퀸즈카운티 법원 등 뉴욕주 전역에 있는 지역 법원 안팎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단속에 의한 이민자 체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 100여 개의 이민자.시민단체 연합인 'ICE 법원퇴거연맹(ICE Out of Courts Coalition)'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ICE가 벌이고 있는 법원 출두 서류미비자 체포 작전으로 인해 사법정의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지역 법원 건물 근처에 특별한 표시가 없는 SUV 차량 등에 수 명이 한 조로 잠복을 하듯 대기하고 있다가 이민.폭력.인신매매 등과 관련돼 출두하는 서류미비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뉴욕시 퀸즈법원 안팎에서 33명의 서류미비자가 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또 브루클린에서는 이보다 많은 35명의 서류미비자들이 법원 업무를 보러왔다 습격을 받듯이 체포됐다. 이렇게 지난해 법원 주위에서 체포된 서류미비자 수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뉴욕주 전체로 확대 계산하면 무려 1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가정폭력과 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당한 서류미비자들이다. 퀸즈의 경우 ICE 요원들이 퀸즈가정법원에 진을 치고 있는 바람에 가정폭력과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받는 U비자 발급 건수가 지난 2018년에 전년대비로 72%나 대폭 감소했다. 맨해튼가정법원은 100%, 스태튼아일랜드는 83%나 줄었다.

박종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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