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비자치지역 렌트 컨트롤 연말까지 연장

1995년 이전 건축 아파트
임대료 인상 최고 3%까지

LA카운티 비자치지역(unincorporated area)의 렌트 컨트롤 규정 한시적 시행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이들 지역의 렌트 컨트롤 적용은 6월18일까지 였으나 12월 31일까지 연장된 것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9일 렌트 컨트롤 연장안을 표결에 부쳐 4대1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1995년 이전 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은 올해 말까지 최대 3%까지만 올릴 수 있다. 월 렌트비가 1500달러라면 최대 인상액은 45달러가 된다.

수퍼바이저위원회의 연장 결정은 영구적인 조례 제정 작업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셰일라 쿠에흘 수퍼바이저는 "주민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데 계속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연장안에는 또 단독주택을 포함해 집주인이 무작정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았거나 리스계약을 위반한 경우 외에 사소한 이유 등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없다.

LA카운티 비자치지역에는 이스트LA, 마리나델레이, 볼드윈힐스, 선랜드, 실마, 터헝가, 몬트로즈, 라크레센타, 발렌시아, 토팽가캐년, 유니버설시티 등이 포함된다.

경제부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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