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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발급, 5700만불 경제적 효과

시 감사원, 재정정책연구소 보고서 발표

일자리 창출·도로 안전성 제고도 기대
뉴요커 자동차 보험료 하락도 예상

스콧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앞줄 오른쪽)은 15일 감사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의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는 재정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권센터의 존 박 사무총장(연단)이 이날 회견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 민권센터]

스콧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앞줄 오른쪽)은 15일 감사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의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는 재정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권센터의 존 박 사무총장(연단)이 이날 회견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 민권센터]

뉴욕주에서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Greenlight NY)이 제정된다면 연간 570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스콧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은 15일 민권센터 등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를 위한 운전면허 발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재정정책연구소(FPI)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이 시행되면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자동차세.유류세.도로시설 수수료 등으로 연간 52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창출된다. 또 연간 판매세로 뉴욕시에 1160만 달러, 뉴욕주에 1030만 달러가 더해지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도 97만 달러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모두 종합할 경우 연간 5700만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정부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뉴욕주 이민자 커뮤니티에도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늘리고 도로의 공공 안전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에는 약 52만5000명의 서류미비자들이 거주하며, 법이 시행되면 만 16세 이상의 서류미비자 약 15만 명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모두를 위한 운전면허' 발급이 "이민자들에게 일상에서 추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취업 기회를 창출하며,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병원을 갈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이 시행될 경우 뉴욕 주민의 보험료도 절감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류미비자들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막는 것은 연간 보험료를 1인당 17.22달러 높이는 등 뉴욕시 360만 운전자들의 보험료에도 영향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견에서 민권센터의 존 박 사무총장은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은 자동차 보험 비용을 낮추고 정부의 세수를 늘리는 등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환원한다"고 말했다.

◆센서스 시민권 문항 소송 상고심 심리하기로=한편, 이날 연방대법원은 2020 센서스(인구 조사)의 시민권 문항 추가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의 상고심 심리를 열기로 결정했다. 심리는 4월 중으로 시작될 전망이며 6월 이전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센서스의 시민권 문항 추가는 서류미비자 등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참여를 저하시킨다. 인구조사 참여는 연방 예산 배정 및 정치적 영향력에 직결된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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