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방정부 셧다운 되나?

15일 기한은 다가오는데
주말 국경장벽 협상 결렬

연방정부가 또 셧다운(업무 정지) 될까?

셧다운 일시 중지 시한 15일이 코 앞으로 다가오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연방의원들의 타협은 갈 길이 멀다. 지난 주말 국경장벽 예산 협상은 결렬됐으며 양측은 여전히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트위터 글로 "민주당은 너무 독선적이고 화가 나 있다"며 "정부는 잘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가 범법 외국인 체류자들을 구금하거나 돌려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건 새로운 요구다. 미쳤다!"고 비난했다.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3주간의 시한부 셧다운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연방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협상에 나섰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이슈도 등장했다.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나친 단속과 구금을 막기 위해 예산 상한선 설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범죄자의 경우 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로 5만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금시설을 짓기 위해 예산 42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이유는 최근 들어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하루 2000명씩 붙잡히고 있다는 것.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저명하고 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ICE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텍사스주 엘파소를 찾아 집회를 열며 국경장벽 건설을 계속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구금시설에 일정한 제한을 둬야 범죄자들 외에 미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추가 수용 규모 상한선은 1만6500여 명이며 현 시설까지 합해 전체적으로는 3만5000여 명 수준으로 묶겠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트럼프 행정부가 폭력 범죄자들만 타겟으로 단속.구금을 하게 될 것이며 불필요한 대규모 추방정책으로 커뮤니티를 더 위험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 관계기사 4면


최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