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광장]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한 대북 행보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국민 58%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2월 27~28일 베트남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아직 많은 할 일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과 나의 관계는 지금 좋다"고 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스탠퍼드대에서 강연을 마치고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라는 단어의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무엇이 비핵화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상호 합의는 없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부합하도록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전체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대량살상무기의 생산 수단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운송 수단의 제거도 포함된다. 그러나 무엇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이고, 무엇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의된 정의는 없다"고 했다.

국민 58%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한다는 여론이 어쩌면 2차 회담결과가 1차 회담처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겠지만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건 특별대표의 발언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더 불안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아니고, 대량살상무기의 생산 수단과 ICBM 같은 운송 수단의 제거만으로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내년 재선을 앞둔 자신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조건일지는 몰라도 앞으로 닥칠 한반도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의 빅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이 주는 의미는 유엔사를 비롯한 주한미군 철수와 직결된다고 봐야 한다.

아무리 연방의회의 결의로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고 해도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가 말한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대해 나가라고 한다면 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되짚어봐야 한다.

좌파 단체들이 앞장서 북한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가 없으니 미군의 존재가 오히려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것이고, 종전 선언으로 전쟁은 끝났는데 1조원이나 지불하면서까지 계속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할 것이다.

평화협정도 그렇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북한의 핵 보유가 바로 일본 핵무장으로, 결국 동북아는 한국만 핵이 없는 나라로 전락하게 되기에 힘의 균형이 깨진다. 그렇지 않아도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인데 일본마저 핵무장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위험천만이다.

힘의 우위에 있지 않고, 평화협정을 맺어 평화가 지켜진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동결 수준이 아니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20여 개의 핵탄두 폐기를 관철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없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란 빅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책 제일 순위는 경제, 적폐 청산, 복지보다 안보이어야 하고, 한미동맹에 올인해야 한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안보에 있기 때문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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