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나온 박병대 전 대법관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박병대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은 7일 오전 1시 15분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도 이날 오전 1시 20분쯤 나와 기다린 취재진들을 향해 “이 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라고 말한 뒤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고영한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두 전 대법관은 각기 다른 법정에서 각기 다른 판사에게 심문을 받았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의 운명은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았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구속심사는 점심시간 없이 진행됐다. 고 전 대법관은 오후 2시5분쯤, 박 전 대법관은 오후 3시20분쯤 나왔다.

이들은 심사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영장이 발부된 게 아니라 수의가 아닌 운동복을 입은 상태였다. 이후 각자 독방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사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죄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발부여부: 기각
-기각사유: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하여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담당법관: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죄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발부여부: 기각
-기각사유:'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담당법관: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

영장 기각 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반응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임.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들인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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