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안 10' 부결…개벌업체 "부작용 인식 결과"

박빙 예상 깨고 표차 커

주택 렌트비 억제 방안으로 중간선거에 부쳐졌던 '주민발의안 10(Proposition 10)'이 부결됐다. 당초 박빙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표 차이가 컸다.

부결 소식에 아파트 소유주와 개발업체들은 환호성을 올렸다. 반면 아파트 입주자들은 렌트비 상승이 우려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주민발의안 10은 주법이 제한하고 있는 렌트 컨트롤 권한을 카운티나 시 정부로 이관해 해당 시에서 형편에 맞게 렌트 규제안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부결로 인해 '코스타-호킨스법(Cost-Hawkins Law)' 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따라서 가주 전체적으로 1995년 2월 1일 이후 지어진 아파트와 주택은 렌트 컨트롤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LA시의 경우에는 1978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와 주택들은 제외된다.

건물주와 개발업체들은 주민발의안 10이 통과되면 임대 건물 개발이 대폭 감소해 임대 주택 물량이 더 줄어들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었다. 선거 결과에 대해 캘리포니아 아파트 건물주 협회(CAA)의 톰 배넌 회장은 "놀랄 정도의 표차로 부결된 결과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주민발의안 10이 통과됐을 때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형 부동산업체 블랙스톤은 주민발의안 10의 부결을 위해 620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그러나 이번 패배에도 세입자와 세입자 관련 시민단체의 렌트비 규제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부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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