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신청 사기 급증 추세

올해 2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
월급 액수 부풀리기 22%로 부문별 최고

주택 가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주택시장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무리를 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 같은 결과로 주택구입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경우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분석업체 코어로직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까지 주택대출 상품인 모기지 사기 위험도가 1년 전보다 12%나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고 MSN 부동산 섹션이 최근 보도했다.

코어로직은 기본정보, 수입, 직업, 재산, 거래, 공개되지 않은 부동산 부채 등 6개 항목에 대해 사기 정도를 측정했는데 모기지 신청서 109건 가운데 1건은 사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브리지트 버그 코어로직 사기부문 전문 분석가는 "주택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고 집을 찾는 사람은 끊이지 않는 지금 같은 주택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모기지 승인을 받으려는 신청자가 발생한다"며 "숨겨둔 부동산 관련 부채, 크레딧 조정, 다운페이먼트 목돈 출처, 부풀린 수입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재융자보다는 부동산 구매를 위한 융자 신청의 경우 더 사기가 자주 발생한다. 이는 또 이자율 인상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재융자 신청이 줄어 구매용 모기지 신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모기지 사기 위험도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부문은 수입 부풀리기로 나타났다. 연율로 따져 22%나 증가했다. 10년 전 주택시장 붕괴 이후 융자기관들은 융자신청인의 수입 대비 부채 액수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융자신청인은 융자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서에 자신의 수입을 실제보다 부풀려 작성하곤 한다. 수입이 여유있을수록 융자승인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으로 융자를 신청할 경우 속이기가 훨씬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약간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가짜 월급 명세서를 쉽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을 확인하는 전화에 "사실"이라고 응대하는 일까지 대행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해외에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어 추적도 쉽지 않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심지어 돈을 주면 크레딧 라인을 높여주는 곳도 있다.

이렇게 허위로 작성된 융자신청서를 바탕으로 융자가 승인되면 그 피해는 막대하다. 단순히 해당 은행이나 융자기관뿐 아니라, 투자자와 일반 납세자도 그 여파에 피해를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즉 융자신청인이 조작되거나 변경된 정보를 아예 보낼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용주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사원 은행 계좌로 월급이 제공되는 것과 같은 디렉트 디파짓 경로처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메릴랜드 소재 한 융자업체 관계자는 "최근 들어 렌탈 부동산 투자와 하우스 플리핑이 급증하면서 모기지 융자 사기건수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신청인은 융자조건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작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렌트를 주다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뉴욕과 뉴저지, 플로리다, 워싱턴DC, 뉴멕시코에서 관련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도 가장 비싼 주택시장이 있는 캘리포니아는 주별 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다.

또 사기를 감행하는 주체는 일반인보다는 홀세일 렌더나 브로커가 많았다. 이들은 융자신청인의 정보를 보유하면서 융자기관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병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