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신속처리 압박"

이민판사연합 행정부에 반발
세션 "종결건수로 판사 평가"

이민법원의 판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불법 체류자의 추방 절차를 빨리 처리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립이민판사연합(NAIJ)은 지난 최근 사법부에 '법정 권위 침해'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이민 법정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관할로 법무부 장관이 판사들을 지명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법무장관의 결정에 따라 판사들이 보직 변경 혹은 해고될 수 있다.

판사들은 제프 세션 현 법무장관이 트럼프의 지지세력이자 반 이민정책 옹호자임을 문제 삼고 있다. 세션 장관은 올해 판사들을 재판의 종료 건수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판사들은 현재 진행중인 몇십만 건의 사건들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NAIJ의 애슐리 타바도 회장은 "판사들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압력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민 사건중 다수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판사들은 더욱 부담을 느끼고 있다. 상당수의 불법이민자들은 모국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갱의 위협 등 '생명의 위협'과 직결되는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왔다. NAIJ의 다나 레이 막스 명예회장도 "이민 관련 케이스들은 정해진 시간 내 물건을 제조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압력행사건이 필라델피아 스티븐 몰리 판사의 사례다. 몰리 판사는 2014년 밀입국한 과테말라 출신 레이날도 카스트로텀의 불법체류 사건을 수년째 맡고 있었다. 판사는 피고의 주소로 소환장을 여러 번 보냈지만 피고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판사는 피고의 주소가 불분명해 소환장의 수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추가 정보를 위한 일시적인 '행정중단'을 내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몰리 판사의 사건을 빠른 절차를 위해 세션 장관에게 넘겨 카스트로텀의 추방을 신속히 결정했다.

NAIJ측은 "판사들에게 재판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다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