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주택 개발 허가 빨라질 듯

지역계획국 '신속안' 마련
저소득층용도 최대 확보

심각한 주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LA카운티가 주택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마련에 들어갔다.

부동산 전문 매체 어버나이즈LA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역계획국에 주택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도록 명령을 내리면서 4가지 지침을 하달했다.

새 조례안 마련은 LA카운티의 주택 부족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주정부가 지역별 필요 신규 주택수를 산출한 것에 따르면 LA카운티 관할의 언인코퍼레이티드(Unincorporated) 지역의 경우, 2006년부터 2021년까지 8만2386유닛의 주택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신축된 주택은 9905유닛에 불과하다. 필요한 신규 주택의 12%만 공급이 된 것이다 .

LA카운티에 이처럼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은 주택 개발 허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따르면 LA카운티 언인코퍼레이티드 지역에 다세대 주택 개발을 위해 허가를 신청할 경우 최소 2년에서 최장 5년까지 걸린다. 개발을 위한 부지 매입과 준비과정을 거치고 허가를 받아 주택 완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무려 10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선뜻 주택 개발에 나서기 힘든 구조가 돼 버렸다.

이 때문에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 개발 허가 과정 간소화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LA시와 비슷한 정도로 개발 허가 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역계획국에 개선을 지시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또한 주택 개발을 총괄하는 책임자(Czar)도 임명할 방침이다. 개발 총책임자는 앞으로 주택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각종 제도 정비에 나서며, LA카운티 수퍼바이지 위원회에 관련 문제점 및 현황을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보다 쉽게 하고 현재 있는 저소득층 주택을 최대한 보전토록 하는 지침도 내렸다.

지침은 네 가지를 주요 골자로 한다. 첫번째는 현재 저소득층 주택 유닛을 최대한 유지토록 하는 내용이다. 두번째는 아파트 개발을 독려하는 대신 일정 비율의 저소득층 유닛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다. 세번째는 LA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저소득층 아파트 개발시 허가과정을 간소화시켜주겠다는 내용이다. 네번째는 조닝 변경을 통한 아파트 개발시 반드시 일정 비율의 저소득층 유닛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