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는 중국에 최대 악몽될 것"

미, 중국 문제에만 집중…'압박' 가능
미국 국익연구소 국방연구 국장 밝혀

북핵 폐기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는 '넘버 2' 강대국으로 도약한 중국에 최대의 악재가 될 것이라고 12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다.

미국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 국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기고한 '핵 없는 북한은 왜 중국에 최대의 악몽인가' 제하의 칼럼에서 "트럼프 정부가 (대북) 협상의 궁극점에 도달한다면, 지정학적 지도는 즉각 재편될 것"이라며 "지구 상 최대의 안보 위험 중 하나가 제거되면서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는 극적으로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보다 중국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가져온 불안정성은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많은 목표를 달성할 일생일대의 기회를 준다"면서 "아시아에서 북한 위기를 제거하면 미국은 아시아 전역에서, 사실상 전 세계에서 중국의 열망을 억제할 경제·외교·정치적인, 그리고 무엇보다 군사적인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에 중국은 미국이 다른 지역에 외교적 초점을 두는 것으로부터 혜택을 입어왔다"면서 "9·11 테러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한 이후 세계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집중하는 동안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미국 정부가 다시 중국과의 열강 경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중국은 많은 주요 영역에서 세를 잃을 것 같다"면서 "무엇보다 미국은 북한 핵의 도전과 관련해 도움을 얻으려고 중국에 더는 신세를 지는 기분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핵 문제 해결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것으로 ▶남중국해 ▶대만 ▶동중국해 ▶무역 등 네 가지를 들었다.

그는 남중국해가 엄청난 규모의 해상 무역이 이뤄지는 통로이고 부존자원의 가치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유리한 위치에서 중국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는 대만과의 관계를 상당히 제고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대만에 더 많은 외교적·군사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중국해의 경우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인근 영토 분쟁에서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아시아에 있는 군사 자산을 동중국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 분야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