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 구멍…국방부 누락된 전과기록 4284명

불명예 전역에도 총기 소지
전체 전과기록의 38% 달해

새해 들어서도 학교와 상가 주택가 등에서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수사국(FBI)과 미군의 총기규제에 큰 허점이 드러났다고 CNN 방송이 12일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인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한 교회에서 소총을 난사해 주민 26명을 살해한 데빈 켈리(26)는 아내와 의붓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기소된 뒤 불명예 제대했음에도 전과기록이 '닉스'(NICS.범죄경력조회시스템)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 범행에 쓰인 총기류를 버젓이 구입할 수 있었다. 이는 텍사스 총격사건의 원인으로 지적됐으며 이후 국방부는 전면 감사에 착수했다.

CNN은 국방부가 불명예 전역한 병사의 전과기록 등을 수개월에 걸쳐 재조사한 결과 4284명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누락된 이들의 이름을 닉스에 추가했다. 앞으로 이들이 총기를 구매하려 하면 전과기록 조회에 걸리게 된다. 누락된 기록 건수는 전체 전과기록의 약 38%에 해당한다.

군 복무 중 각종 폭력 사건 등으로 불명예 전역해 총기 구매 규제에 걸리는 경우가 2015년에는 1만1000여 건이었는데 전과기록을 재조사하니 작년 11월 말 1만4000여 건으로 늘었고 12월 말에는 1만5500여 건으로 불어났다.

CNN은 적어도 4000여 명의 전과 경력자가 지난 2년간 총기를 특별한 규제 없이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해군 특수부대 출신인 공화당 스콧 테일러(버지니아) 하원의원은 "밀린 기록들을 정리해보니 이런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연방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들의 기록을 보고하지 않는 건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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