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풍‘에 이민자 추방·체포 ‘된서리‘

국토안보부 이민 단속 현황
추 방22만 건·체포 14만 건
한인 추방도 157명으로 늘어
[LA중앙일보] 12.05.17 23:2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자 추방과 체포가 급증했다.

5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17회계연도(2016년 10월 1일~2017년 9월 30일) 이민 단속 현황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자 체포와 추방 건수가 전년 회계연도보다 크게 증가하며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몰아쳤던 이민 단속의 '강풍'이 실제 추방과 체포로 이어진 것이 입증된 것이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기간에 이뤄진 이민자 체포는 총 14만3000여 건으로 2016회계연도보다 3만3000여 건 증가했다. 추방은 22만6000여 건을 기록했다.

추방 통계는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회계연도보다 오히려 6% 정도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이는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의 밀입국자 체포가 감소했기 때문이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 추방 조치를 비교하면 전년 회계연도보다 1만6000여 건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 20일부터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9월 30일까지의 추방 건수는 6만1000여 건이었다. 2016년 같은 기간에는 4만4000여 명이 추방됐다. 트럼프 취임 이후 37% 증가한 셈이다.

또 국경 밀입국이 아닌 국내 거주자 가운데 추방된 이민자는 2017회계연도 기간 총 8만1000여 명으로 전년 회계연도의 6만5000여 명보다 36% 정도 늘어났다.

한국 국적자 추방도 늘었다. 이번 현황 자료에는 출신 국가별로도 추방자를 구분했는데, 한국 국적자는 '남한(South Korea)'과 '한국(Korea)'으로 두 가지로 표기돼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에 추방된 남한 국적자는 113명, 한국 국적자는 44명으로 총 157명이 추방돼 전년 회계연도 123명보다 34명이 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이민자 체포와 추방 단속이 강력범죄 위주로만 집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7회계연도 기간에 체포된 이민자들의 가장 많은 위법 행위는 음주운전(DUI)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이었다. 음주운전 혐의가 8만여 건이었고,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이 6만8000여 건으로 교통법규 위반으로만 14만8000여 건을 기록했다.

반면, 살인(Homicide, 과실치사 등 포함)은 1800여 건에 불과했고, 납치와 성폭행은 각각 2000여 건과 5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강도 역시 5600여 건이었다. 이 외에 1만 건이 넘는 범죄 유형은 마약과 이민법 위반, 폭행, 절도, 빈집털이, 무기소지 등이었다.

더구나 이 같은 범법 혐의로 체포되는 이민자 가운데 법원 재판을 통해 명백하게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2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포 규모인 14만3470명 가운데 유죄 평결을 받은 경우는 10만5000여 건으로 73.7%였다. 15.5%는 혐의가 보류 상태이고, 10.8%는 범죄 혐의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였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번 현황 자료를 발표하면 더욱 강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토머스 호만 ICE 국장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계속 불법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를 찾아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