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C 북핵 실험 공개토론회

박경애 교수 “美, 적극적인 대화 나서야”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의 핵무장을 가속화 시키는 등 국제사회의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반기문 신임 UN사무총장 내정자의 노력과 캐나다의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이 요구됐다.


지난 13일 12시 UBC 리우 국제 문제 연구소(Liu Institute for Global Issues)에서는 국제 관계 및 국제 문제 연구소장(Director, Cent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Liu Institute for Global Issues)인 브라이언 잡(Brian Jab) 씨의 사회로 핵무기 확산 방지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공개토론에는 군축.비확산 연구소(Director, Simons Centre fo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Research) 웨이드 헌트리(Wade Huntley) 소장과 UBC 정치학과 박경애 교수가 북한의 핵실험 관련 연사로 나왔다.

토론회 개최가 3일 밖에 홍보되지 않았으나 이날 토론장에는 5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북핵 실험의 동기와 향후 국제 사회에 불러일으킬 반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헌트리 연구소장은 “북한의 핵실험은 기술적인 이유보다 정치적 이유에서 행해진 것이며 핵실험 자체보다는 추후 국제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북핵 실험의 귀추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 사회가 크게 동요하지 않고 기존의 대외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애 교수는 “북핵 실험의 동기를 북한의 국내외적인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북한의 경제 여건 악화로 북한 정부가 국민들에게 민족주의나 애국심을 고취로 이를 타계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말하고 "또 북한 군부가 지난해 9월 6자 회담이 실패로 끝난 후 '더 이상 대화로 얻은 것이 없다.
뭔가 행동으로 옮길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박 교수는 “북핵 실험 직후 일본이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 것과 북한 선박의 출입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과 북한의 교역량이 전체의 5%로 상징적인 수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북한과의 무역량은 각각 26%, 40%로 높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며 이것이 미국이 두 국가에게 계속해서 북한에게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헌트리 연구소장과 박경애 교수는 북한 석유와 식량 소비의 70%를 조달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 두 발표자는 또한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한이 필요한 동시에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북한을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으며 따라서 중국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미국에 협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군사 문제에 있어서는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핵전쟁을 담보로 국제사회를 위협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한 참관자의 질문에 헌트리 연구소장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제적으로 미국이나 중국과 동등한 위치를 확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핵실험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이번 북핵 실험을 큰 위기로 여기게 되면 일본도 핵을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겉잡을 수 없는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김정일 정권을 무력으로 해체할 수 없는 이상 미국이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양국 간의 대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박 교수는 “신임UN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특정 국가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세계 평화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캐나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 정치에 반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했다.


헌트리 연구소장도 “캐나다가 핵무기 정책에 더 책임감을 가지라”고 제안하였다.


황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