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도 불구하고 NIW는 파란불 통행

[LA중앙일보] 10.11.17 19:25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신청자들을 구제해 주는 조건으로 몇가지 대안 조건을 내걸었다.

조건이란 이민국 직원 (ICE 포함) 1만명 증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그리고 점수 기반 그린카드 제도를 신설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조건을 반대하고 있어 실행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모아진다.

그러나 모든 조건들을 거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만약 민주당이 트럼프의 제안 중에서 절충안을 찾는다면 수년전부터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던 이민개혁안을 토대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까하는 전망이다. 이 이민 개혁안 중에는 취업 이민제도를 캐나다나 호주와 같이 '점수제' 로 바꾸자라는것이 골자다.

나이, 학력, 영어능력, Extraordinary Achievement, 고용 여부, 투자금 등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점수를 채점하는데, 총 100점 중에서 30점이 넘으면 영주권을 발급한다 라는 것이 기본 가이드 라인이다. 예를들어 미국 대학에서 STEM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고 영어가 능숙한 26 ~ 30세 신청자는 최고의 점수로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이 제도에도 적합한 자격은 바로 national interest 와 extraordinary ability에 해당되는 신청자들로 가산점을 줘서 합격을 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NIW 와 EB1 의 심사가 훨씬 쉬워질것이고 아마도 이민국에서 거절될 확률도 거의 없다는게 일반적인 견해다.

물론 위의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이뤄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도 미 국익에 (national interest) 도움이 되는 외국인들 특히 미국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두뇌들을 지속적으로 흡수하겠다 라는 강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문의:NIW KOREA/USA, www.niw.co.kr, Tel: (LA)213-365-1078, (Austin)512-514-6067, (Seoul)02-558-8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