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난안전센터’ 설치 추진

국회 강창일 의원 발의
“재외국민 안전 강화”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외교부 내에 ‘해외재난안전센터’ 설치가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지난 19일 이를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우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를 비롯해 필리핀 마닐라 호텔 총격사건 및 중국 유치원 통학 버스 사고 등 재외국민의 사건과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해외 안전 관리요구와는 달리, 정작 이를 관할하고 있는 외교부의 조직인력 등은 큰 변화가 없어 해외 재난관리를 전담할 인력부족 및 전문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해외 재난상황의 파악, 조치 및 지휘, 해외재난 피해에 대한 법적·인도적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해외 재난안전센터를 외교부에 설치, 재외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파, 해외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사고 조치 및 지휘, 관계 재난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조정, 해외 재난에 처한 우리국민 피해 수습 지원, 대국민 실시간 해외 안전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이 해외재난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인력과 조직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2020년까지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을 구축해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민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