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수면시간 부족하면 '더 중한 판결'

서머타임 시작 직후
'형량 5% 더 길어져'

재판정에 불려가면 판사에게 정중히 "어제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라고 물어봐야 할 거 같다.

"판사의 수면시간이 평소보다 부족하면 더 엄한(무거운)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다." 워싱턴 대학 연구팀은 최근 판사의 수면시간이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더 무거운 판결을 한다는 요지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해 뜨는 시간이 빨라지는 봄부터 가을에 걸쳐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 제도에 주목했다. 미국은 3월 둘째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일요일까지 서머타임을 시행한다.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일요일 밤의 수면시간은 보통 때보다 평균 약 40분 짧아진다는 연구가 나온 바 있다.

연구팀은 1992년부터 2003년까지 12년간 미국에서 월요일에 나온 판결 약 4000건을 조사 분석했다.

서머타임이 시작된 직후 월요일에 나온 판결과 서머타임 시행 전주 및 다음주 월요일에 나온 판결을 비교한 결과 징역형의 경우 시행 직후 월요일 나온 판결의 형기가 평균 5%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수면시간을 조금만 빼앗겨도 판사의 판단이 흐트러진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