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거짓말 이유 시민권 박탈 못 해"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한 사소한 거짓말을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22일 9-0 만장일치로 보스니아 출신 이민자 디브나 마스레니악의 시민권 박탈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는 남편의 군 경력을 속였다는 이유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방을 당했다. 당시 정부는 마스레니악의 거짓말이 시민권 취득과 관계가 없더라도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의 거짓말이 시민권 취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와 같은 결정은 정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시민권을 박탈하려면 취득 과정에서 거짓말이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