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단방위 약속 대신 "방위비 더 내라"

"나토 5조 준수" 언급 안해
역대 미 대통령으로는 처음
러 관계회복 의지 거듭 표명
회원국 안보 불안 동맹 흔들

25일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본부 신청사 광장. 도열한 채 연설을 듣던 27명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정상들의 눈동자에서 기대는 실망과 불안으로 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기대했던 "나토 헌장 5조 집단방위 조항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토 헌장 5조는 "한 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은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즉각 개별 회원국 또는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게 골자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9년 서유럽의 안보를 위해 나토를 설립한 이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을 시작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은 나토 헌장 5조를 준수하겠다는 명시적 약속을 해왔다. 이를 거부한 건 68년 나토 역사상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날 28개 회원국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신청사 개막식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집단방위조항 준수' 약속 대신 "미국은 우리 편에 선 친구들을 절대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애매한 말을 했다.

그런 후 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 맹비난했다. "28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여전히 약속했던 수준의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민과 납세자에게 불공정한 일이며, 이들 나라는 과거 수년에 걸쳐 (미국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고 하면서다.

이후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7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GDP 2% 수준까지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약속했지만, 비공개회의에서도 그에게서 나토 헌장 5조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등 미국과 영국 신문들은 26일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의 헌장 5조 준수는 나토 회원국 안보를 불안에 빠뜨릴 뿐 아니라 물론 미국-유럽 동맹관계에 "중대한 타격을 입힌 것"이라고 보도했다.

주나토 미국 대사를 지낸 이보 달더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회장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언급은 뺀 채 회원국간 이견이 많은 테러위협과 이민 문제에 초점을 맞춰 동맹을 어느 때보다 분열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의장과 회담에서도 EU 회원국들의 러시아 위협에 대한 우려표명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책의도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고 뉴욕 타임스는 보도했다. 앞서 대선기간 공약한 파리 기후변화방지협약 탈퇴를 놓고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정상들이 강력하게 잔류를 요청했으나 확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