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보호도시'에 단속 강화

CNN 고위 당국자 인용 보도
"비협조적인 도시 대상 급습"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를 겨냥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CNN은 이민 관련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ICE의 불체자 단속에 비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도시들을 대상으로 급습 등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체자 보호도시란 이민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영장이 없는 한 연방정부의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체포·구금한 이들의 정보를 ICE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방한 지역을 뜻한다. 전국적으로 LA·뉴욕시·시카고 등 100여 곳 이상이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했다.

이날 CNN이 인용한 고위 관리의 발언은 이민자 보호 정책을 천명한 도시에 오히려 더 많은 단속 활동을 벌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취임후 반이민 정책에 따른 무차별 단속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해준 셈이다.

최근 텍사스주 치안판사인 앤드류 오스틴은 "지난 2월 중순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서 벌어진 불체자 집중 단속은 이곳을 관할하는 트레비스카운티 셰리프가 ICE 단속에 비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또 ICE 고위 당국자는 "급습 단속은 대부분 불체자 보호도시를 표방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민자 인권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ICE 당국자의 만남에서 "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더 많은 단속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ICE 측은 공식적으로는 "불체자 보호도시를 겨냥해 보복성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일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ICE는 불체자 체포·구금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정부 118개 명단을 작성해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들 지역을 압박하기 위한 ICE의 포석이 깔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이 명단에서 가장 비협조 지역으로 꼽힌 곳 중에는 텍사스 트레비스카운티도 포함됐다. 또 이달 초에는 불체자 보호도시를 천명한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에서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 작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불체자 보호도시를 겨냥한 ICE 내부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크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