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내년 보험료 25% 급등 논란

보건복지부 보고서 나와
공화당·트럼프 공세 강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대 업적으로 자랑하는 오바마케어의 내년 보험료가 평균 20%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정부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에서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오바마케어에 대한 공화당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AP통신은 24일 보건복지부 보고서를 인용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시장에서 중간 수준 상품의 보험료가 내년에 39개 주에서 평균 25%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애트나, 유나이티드헬스, 휴마나 등 대형 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에서 이탈하면서 보험료 인상 압박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인상폭은 주 마다 다른데 애리조나주는 일부 주민의 경우 인상폭이 무려 116%나 달하는 등 가장 많이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이같은 인상폭은 정부 보조금을 적용하기 전 수치로 보건복지부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고객의 절반은 기본 보험료가 16% 정도 오르고 나머지 절반은 인상폭이 그 이하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2015년 2% 올랐고 올해에는 7% 인상됐다.

오바마케어 등록 보험사(중복 포함)는 올해 232개사였지만 내년에는 167개사로 28% 줄어든다. AP통신은 "소비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보험사 한곳의 상품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오바마케어가 실패한 정책이라며 기회 있을 때마다 폐기를 주장해온 공화당은 당장 오바마케어 공격에 나섰다.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는 이날 저녁 플로리다주에서 가진 유세에서 "오바마케어는 끝났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적은 비용을 부담하는 의료보험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뉴스를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인들은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두 자릿 수로 인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며 "오바마케어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정부 보조금 확대와 재정지원 요건 자격 완화 등을 통해 오바마케어 단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