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한반도 위기와 외교적 영향력

스테판 해거드/UC샌디에이고 석좌교수

북한은 제4차 핵실험 이후 중국·미국·한국 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렸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제5차 핵실험은 3국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세 나라의 공동 이익은 한반도의 비핵화다. 이들 사이에서 커져만 가는 의견 차이를 극복하려면 능란한 외교가 필요하다. 3국이 그렇게 하는 데 실패한다면 유일한 승자는 평양이 된다.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 당시 대부분의 미국 분석가들은 한반도가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이라고 인정했다.

미국의 시각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바뀌었다. 현재 우려의 대상은 '북한이 갑자기 한국이나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지 모른다'가 아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2차 보복능력(second-strike capability)을 확보했을 때 오판할 가능성이다. 2010년 연평도를 공격한 것처럼 자신이 '저강도 비대칭 도발(low-level asymmetric provocations)'을 감행할 수 있다고 북한이 잘못 판단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전략적 취약성이 있음을 인정해왔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에 대한 항의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처럼 예측할 수 없는 상대에 대해서는 다르다.

사드를 넘어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북한이 중국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 회담을 다시 개최하려면 보다 강력한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대북 제재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현상유지(status quo)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외교 프로세스를 주도하는 데는 중국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중국은 북한이 회담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회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테두리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도 의무가 있다. 첫째, 미국과 한국은 자신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정권교체와 남북통일은 장기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정권교체와 통일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을 하는 것은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둘째, 당사국들은 사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한국은 중국과 함께 사드 전개의 기술적인 특징, 혹은 사드 전개 그 자체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 제재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사드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미국의 관심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셋째,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어떤 협상도 비핵화가 협상의 핵심에 놓이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또한 협상 전에 그 어떤 보상도 미리 줄 수 없다. 하지만 동결 같은 중간단계(interim steps)를 배제하지는 말아야 한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 타결이 보여주는 것처럼 미국은 그 어떤 나라도 일방적·무조건적으로 무장을 해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 중국·미국·한국은 서로 위험한 머리싸움을 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숨겨진 동기가 있다고 믿는다. 마찬가지로 서울과 워싱턴은 중국이 과연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분석가는 북한의 현 정권이 비핵화를 단행할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 북한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미국·한국·중국 사이의 3국 관계를 올바르게 복원해야 한다. 3국 간 불협화음 덕분에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다.